마셜 플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마셜플랜이란?
- 마셜플랜이란?
- 마셜은 누구인가?
2. 당시 국제 정세
- 평화를 위한 노력
- 냉전 체제
- 트루먼 독트린
3. 마셜플랜의 기획
4. 마셜플랜의 내용
- 내용
- 유럽의 경제 통합
5. 마셜플랜의 결과
- 결과
- 의의
6. 오늘날 승계된 모습
-오늘날의 ‘제2의 마셜플랜’을 자처하는 움직임

Ⅲ. 결론

본문내용

존립 자체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1947년 국무장관이던 조지 마셜이 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유럽 국가들에 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내 빈민층을 위한 종합대책(Marshall Plan 마셜플랜 혹은 도시외곽희망계획suburban hope plan)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아프리카. 아랍계 청소년 실업률은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는 이 극빈지역(France's deprived ghettos)에 살고 있는 약 1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직업훈련을 하기로 했다. 또 이 곳 극빈지역 어린이들 가운데 장래가 유망한 어린이들은 새로 신설되는 기숙학교에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받은 촉망되는 어린이 5% 정도는 프랑스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한 이번 지원 대책은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 기숙학교의 신설, 빈민지역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5억 유로(약 6천9백78억원)의 지원 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어 그는 10만 여명의 청소년들과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이들과 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여건 개선 정책의 주안점은 이 지역에서 도심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쉽게 도심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대북 지원을 ‘마셜플랜’이라고 하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 지원을 ‘북한판 마셜플랜’이라며 대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은 전 대통령 후보는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국제컨소시엄을 통해 요청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한반도판 마셜플랜’ 추진 구상을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자신의 대북 정책 공약인 ‘비핵개방 3000구상’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말은 곧 북한이 핵물질을 성실히 신고하고 핵 폐기로 가는 절차를 이행한다면 남북 간 협의된 사업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북한 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하고,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하는 이명박 식 ‘마셜 플랜’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Ⅲ. 결론
올해는 마셜플랜이 60주년 되는 해이다. 마셜플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업적 중 가장 잘 한 일로 평가 받는 일이다.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 한 것일지라도 마셜플랜을 받아들인 서유럽과 소련의 영향 아래에 있던 동유럽의 경제력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마셜플랜이 서유럽의 경제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50년 간 유럽은 유럽연합을 통해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한 뒤 규모도 커지고 경제력도 상승했다. 오늘날의 유럽이 이토록 눈부신 성장을 하게 한 마셜플랜에 대해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차 대전 후 피폐해진 유럽은 재건을 위해 노력하지만 다시 일어서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위기에 부딪힌다. 전후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 소련은 미국은 민주자본주의, 소련은 사회공산주의로 각기 다른 이념을 신봉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소련과의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된다. 공산주의는 가난에 약하다고 생각한 미국은 유럽의 경제를 재건하면서 소련의 세력을 저지하고 미국의 시장을 확대하고자 추가 원조를 계획한다.
미국은 처음에 유럽 전체를 그 대상으로 삼았으나 소련은 동유럽에서의 그들의 세력권 약화에 대한 우려와 독일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당한 것 때문에 참가하지 않았고, 결국 서유럽만을 대상으로 마셜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마셜플랜은 자본주의 유럽의 부흥과 통합, 서유럽 통화의 교환성 회복, 유럽공동체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점차 전 세계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로 이어졌다. 미국이 원조한 서유럽의 GNP는 극적으로 상승했고 유럽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되고 이 때 추진한 유럽경제통합은 유럽공동체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도 97년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IMF에 총 55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아 국가 부도 위기를 힘들게 넘겼지만 경제성장률 축소, 물가 억제 등 IMF의 압력을 받아들여야 했다. 마셜플랜은 빚을 갚아야 하는 IMF 구제 금융과는 달리 대부분 직접 보조금 형식이었지만 그 돈은 거의 미국으로부터 상품과 원료 등을 수입하는 데 써야 했다는 면에서 오늘날의 IMF의 구제 금융과 마셜플랜에 따른 미국의 유럽 원조는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의 독일에 대한 승전국의 태도에서 2차 대전 이후의 패전국, 또는 세계 전체에 대한 승전국의,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태도는 인간의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패전국에 대한 복수심이 들끓었던 1차 대전과는 달리 2차 대전은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지만) 서유럽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결국 오늘날의 무역구조를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미국의 마셜플랜을 귀감으로 다양한 ‘마셜플랜’들이 줄을 짓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북 사업에도 마셜플랜이 거론되는데, 마셜플랜 때와 달리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 자본시장에서 전 세계로 장단기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재정안정, 민영화, 규제완화, 무역개방, 행정효율 등의 개혁 조건이 덧붙는다. 시행착오의 위험이 더 크며 물가 ㆍ 금융 정책을 불안하게 할 소지도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판 마셜플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대북 지원에 있어서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고 그 효과와 파급 효과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과거 미국의 마셜플랜이 미국과 유럽을 경제에 성공적인 업적을 남긴 것처럼 우리나라의 ‘북한판 마셜플랜’ 역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2차 대전 이후의 중요한 경제사적 사건 또는 사실,   마셜플랜,   트루먼독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