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제

본문내용

독보다 낮은 동독경제의 생산성
-국가 부채의 문제
미래프로그램(Zukunftsprogramm)
@슈뢰더정권: 동독재건을 독일정부의 가장 핵심사안으로 뽑음(98년 11월 11일 연방의회연설)
-동독경제의 독자적인 재정능력 실현
-혁신적이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으로 발돋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에 기초한 성장과 고용증가 목표(성장친화적)
1) 연방재정의 견고화
-엄격한 예산정책 통한 재정확보와 정책의 자율성 증가
2) 국민 및 기업들의 세금 및 지출부담에 대한 점차적인 감면
-환경세의 증가
@미래프로그램 실현방안
▶주정부간 재정조정 및 연대협약 2 합의(2001년6월)
-2020년까지 동독재건을 추진하여 내적인 독일통일 완성 목표, 재정적인 균형과 동독경제의 개혁
-2005~2020년까지 15년간 약 3,060억 마르크 보조
약 3,060억 마르크 보조재정마련방법
1)엄격한 긴축정책
2)성장친화적 조세개혁 추진과 세금부담률 감소 통한 성장가능성 개방
-직접세, 기업가들을 위한 세금 감소 통한 경제활성화도모
-간접세 높여 정부예산 확보(예:라이센스 세율 대폭증가, 환경세 증가
독일정책에 대한 평가
독일정부의 긴축정책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인플레이션억제에 도움을 주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감소는 결국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경제성장악화로 이어지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도 주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1980년대 들어서부터 나타난 신자유주의 정권의 통화주의적인 정책에서 흔히 보여 져 왔었다. 1979년 영국에서 대처(Thachter) 정권이 들어선 이후 케인스주의에서 중요시되었던 재정정책을 버리고 그 대신 인플레이션 억제 및 해소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심각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유발했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슈뢰더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슈뢰더 정부의 긴축정책의 특징은 조세개혁을 통한 동독경제의 성장과 고용증가 도모였다. 콜정권이 사회복지부담액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국민들의 근로의욕상실을 야기한대에 비해 슈뢰더정권은 조세제도개혁을 통한 예산확보로 사회보장 분담 액에 대한 부담감소 시켜 임금외비용의 하락이 발생하게 되었고, 임금이 하락하여 고용이 증가 하게 되었고 동독경제의 활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7.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당시 아무도 동독이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였기에 급작스러운 독일 통일은 준비가 미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부족 속에 나타난 동서독간의 급격한 경제 및 통화통합으로 인한 충격 효과는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경험적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본다. 경제 및 통화통합으로 동독경제는 평가절상 쇼크를 맞이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서독 지역경제 간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는데 이런 사실은 남한과 북한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독일의 경우와 같이 통화통합이 1:1 이라는 임금교환비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효과는 통일독일에 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동독과 서독간의 경제수준 차이보다 남한과 북한과의 경제수준 차이가 더욱 현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또한 통일 후 나타난 동서독 지역 경제 간의 양극화 현상을 축소시키기 위해 서독국민들의 희생아래 동독지역으로 막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부채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 성공 가능성은 이미 본바와 같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통일독일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독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서독정부가 실수를 한 것은 재정지원의 문제를 너무 낙관하였다는 것이다. 즉 서독정부는 동독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재정지원은 단순히 기존의 서독경제 성장수준에 기초한 세금으로 충분할 것으로 낙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원을 통해 상호간 생산성에서 큰 격차가 나는 지역경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은 지난 10년간의 통일독일을 볼 때 단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재정지원을 하는 지역경제, 즉 서독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적인 경제정책 목표로 삼는 통화 주의적 정책만으로는 재정지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효과로 인한 서독경제의 붐이 단명함에 따라 극명하게 일어났고 볼 수 있다. 즉 서독경제 붐의 종식은 막대한 재정지원의 규모를 기존의 성장에 기초한 세금만으로는 부족하였기에 세금인상 및 추가적인 신용창출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남북의 경제격차 감소와 통일이후 남한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독일의 통일을 교훈삼아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간결한 세계 경제사』범문사.캐머런, 론도. 2006
『독일근세 경제사』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광수.1996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환전략』 서울프레스. Sinn, Gerlinde.1994
『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슈뢰더의 개혁정책 c.2』
삼성경제연구소. 오승구.2005
『독일의 경제정책 : 강한 정부와 강한 경제 간의 조화』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김유찬. 1994
『유럽연구』겨울. 제 8 호.161-178.이종원. 1998.
『두 개의 독일』삼성경제연구소. 이태욱. 2001.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민음사. 윤영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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