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주창과 정치화

목차

1) NGO의 정치참여 논쟁

2) NGO의 권익주창 활동

3) 권익주창의 과두화

본문내용

권익주창과 정치화






1. NGO의 정치참여 논쟁
━━━━━━━━━─────────


● NGO 단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 정부나 국가
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과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고 있음.


　　［과 거］


정부의 정책 결정

　　　↓

정책 집행단계에서 저지



　　↓정책결정
　　↓과정부터 참여



　　［현 재］

정부의 독자적
정책결정 지향

　　　↓

시민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정책 결정






1-1. NGO의 정치참여 범위의 핵심 논쟁 - 선거 활동
━━━━━━━━━─────────


● NGO 의 선거 활동 및 특정후보자 를 지지하는 문제가
NGO의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NGO는 정당이 아니므로 정당의 통상적인 영역에
해당된 활동에 관여하는것을 허용 하면 안된다.”

↑
의견대립 구도
↓

“민주주의에서 NGO가 설립된 목적에 부합되는 근거에서 NGO들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은 차단되어서는 안된다.”

키워드

권익주창과 정치화,   ngo와 시민사회 ,   NGO,   정치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