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우루과이라운드][UR][한국농업의 발전 방향]한국농업의 역사, 한국농업의 기원, 한국농업의 실태, 한국농업의 변화양상, 한국농업과 우루과이라운드(UR), 한국농업의 문제점,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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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농업][우루과이라운드][UR][한국농업의 발전 방향]한국농업의 역사, 한국농업의 기원, 한국농업의 실태, 한국농업의 변화양상, 한국농업과 우루과이라운드(UR), 한국농업의 문제점,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농업의 역사

Ⅲ. 한국농업의 기원
1.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농업
2. 한국 벼농사의 기원

Ⅳ. 한국농업의 실태

Ⅴ. 한국농업의 변화양상
1. 해방에서 1960년대 초
1) 농지개혁
2) 양곡의 강제매입
3) 농산물의 저가격 정책
2. 1960-80년대 농업정책
1) 1960-1970년대 중반까지 농업정책
2) 1970년대 후반 농업정책
3. 1990년대 이후 농업정책

Ⅵ. 한국농업과 우루과이라운드(UR)

Ⅶ. 한국농업의 문제점
1. 농가 인구의 양적 감소
2.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3. 농업의 사양산업화
4. 농가경제의 악화와 농가소득정책
5. 열악한 농업경영구조

Ⅷ.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
1. 국내 농업 생산을 유지하고 식료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국경 보호 조치와 국내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2. 환경 보전형 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3. 국토 및 환경보전, 보건 휴양, 전통 문화의 함양 등 다면적 기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을 활성화 해야 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의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 보전형 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농업은 환경과 가장 조화로운 산업이지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부담을 주지않는 ‘지속적인 농업’ 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료 및 농약의 지나친 사용을 피하고 유축복합농업 및 유기농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 보전을 위해 EC에서는 이미 조방화 농업을 장려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저 투입형 농업 이 추진되고 있다. 적절한 농림업 활동을 통해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국토 및 환경 보전 기능 을 증진 시켜야 함도 중요하다.
3. 국토 및 환경보전, 보건 휴양, 전통 문화의 함양 등 다면적 기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을 활성화 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림업을 비롯한 산업 활동의 진흥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활 환경이나 경관을 정비하고 의료, 교육, 복지시설을 충실히 하여 젊은이의 농촌 거주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때 중산간지역을 비롯해 농업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 보전 및 지역 사회의 유지 관점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이다.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는 반드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 정책은 전국 획일적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각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농업, 농촌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고통의 분담’을 감수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만 보아도 “민주 사회의 활력은 강하고 독립적인 가족적 자영농의 기반 위에서 구현된다.” 는 제퍼슨 주의라는 공감대가 범국민적으로 형성 되어있기 때문에 최강의 농업 대국이면서도 강력한 농업 보호 정책으로 자국의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민이 농업 정책의 주체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은 농민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만 파악해 왔다. 농민은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이 언제나 우리 나라 농업 전체의 관점에서 수립되고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국 획일적인 하향식의 정책으로는 농업이 발전 할 수 없다. 농업 정책은 반드시 지역 농업의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은 반드시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해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은 자연 조건, 역사적 전통,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래 강한 지역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농업은 개성이 풍부한 지역 농업의 종합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농업 생산을 재구축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농민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농민이 주체가 되어 농업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농업 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 농업은 무한이 성장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Ⅸ. 결론
사마천의 「사기(BC97년)」에 이런 말이 나온다. \"무릇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려면 농은 공만 못하고 공은 상만 못하다.(여인이) 자수에 문양을 새기느니 차라리 저자 거리의 문 옆에 서 있는 것(=매춘)만 못하다.\" 경제학의 이른바 클라크의 법칙과 다를 바 없는 말이다. 이로 미루어 기원전의 고대에도 농사가 수지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봉건시대 때까지는 농업은 천하지대본이었으며, 공업이나 상업은 농업을 보완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사에서는 봉건시대를 공동체의 마지막 시기라고 하는데, 이 때까지는 도시는 농촌과, 상공업은 농업과 협력관계였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의 관계는 대립관계로 바뀌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공업과 도시가 농업과 농촌을 수탈하는 관계로 변하였다. 상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반면 농업은 더디게 발전함으로써 이른바 농업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이 때부터였다. 200여년에 걸쳐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동안 농업 기술과 생산력 또한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농업농촌의 토지와 노동력이 끊임없이 도시와 상공업으로 빠져나갔다. 경제가 발전될수록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비중이나 농업 인구의 비중은 작아졌다. 농업은 쇠퇴산업이라는 게 통설이 된 것이다. 하물며 노도처럼 밀려드는 값싼 외국 농산물에 비틀거리는 한국 농업은 이미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농업에 미래가 있는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면, 농업을 지키자는 주장은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자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며, 먹기 위해서는 먹을거리가 있어야만 하므로 농업은 앞으로도 굳건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도 어찌 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식량 생산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세계 인구는 나날이 늘어남으로써 머지않아 식량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계속되고 있다. 식량 문제가 여전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해서, 농업의 미래가 보장되는가? 수지가 맞지 않아서, 힘들어서, 살기가 불편해서, 아이들 때문에, 재미없어서, 출세를 위해, 어떻든 싫어서, 농촌을 떠난다는데 농업에 미래가 있을까?
참고문헌
김동민, 농산물 품질인증 실태와 민간위탁 방향 한국농업정책학회
김종무, 국제화시대에 한국농업
광복 50주년 기념 농업경제관련 5개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WTO 체제하 한국농업의 국제화 전략, 한국농업 50년의 회고와 전망, 1995
성진근, 21C 한국농업의 장래를 결정하는 조건, 농업과학연구, 1999
성진근, 한국농업의 국제화 - 이론·현실 그리고 전략, 농민신문사, 1994
이영기, 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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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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