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oliticalecon

목차

1. 자유무역 옹호론(The Case for Free Trade)

2. 국민후생의 입장에서의 자유무역반대론

3.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4. 국제교섭과 무역정책

본문내용

장의 실패는 그 원인을 규명, 국내정책에 의해서 해결
ii) 경제학자가 과연 “시장의 실패”를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가?
- 먼저 i)의 경우, 앞의 예에서 생산증가를 위해서는 관세보다는 생산보조금이 유효함.
즉 소비자에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소비손실 b를 회피가능
가격
금액
한계사회적편익
-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정책은 경제의 여타 부문에서 예기치 않는 왜곡을 발생시키므로 시장의 실패는 가능한 직접적으로 대처하는게 바람직함.
국내시장의 실패에 의해 채택되는 무역정책은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아님. 이는 “最善”의 정책이 아니며 “次善”에 불과
- 위의 지적은 정책입안에서 중요한 implication을 시사함.
제안된 무역정책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될 수 있는 순수 국내정책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경우, 정책의 부작용으로 보았을 때 무역정책이 국내정책 이상으로 부작용이 큼.
- 다음 ii)의 경우, 경제이론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기능이 원만한 경우에는 많은 것을 설명가능.
그러나 시장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경제이론은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없음.
그런데 “시장의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차선의 정책으로서 무역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데 시장실패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다면 그릇된 무역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음.
3.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 현실의 무역정책은 반드시 국가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개인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예컨대 관세의 경우 통상 국내의 소비자, 생산자의 후생에 대해서 반대의 효과를 갖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무역정책을 설명하는 몇가지 가설을 검토함.
* 가중된 사회적 후생
- 특정 Group이 타 그룹보다도 중시되며 그 결과 자유무역으로부터의 괴리는 중요시되는 그룹에의 소득 재분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
미국은 가끔 저임금 노동자를 우대하는 정책
호주, 기타 LDC 등의 천연자원 풍부국은 정부는 농업의 권익보다는 도시의 노동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취함.
* 보수적인 사회적 후생
- 정부는 소득분배를 크게 변화시키는 정책에 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음.
그것이 일시적으로 적용된 무역정책이라도 항구적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있음.
ex) 30년대 Latin America 각국의 Quota, 관세도입
(당시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긴급조치로서 도입함)
⇒이 조치는 수입대체산업 출현을 야기함.
현재 수입대체산업에 많은 투자, 고용자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보호의 철폐는 정치적으로 불가능.
- 보수적인 사회적 후생에서 발생하는 “보호의 비가역성”은 자유무역옹호론의 근거로서 사용.
* 집단행동
- 많은 무역정책은 그것이 창출하는 이익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 이러한 비합리적인 정책이 왜 도입되고 있는가?
이익단체 등에 의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때문 : 규모가 작은 이익단체라든지 또는 잘 조직된 이익단체인 경우 정치적으로 영향력 행사가 가능.
- 이러한 집단행동의 문제점과 관련, 유명한 올슨의 지적이 있음.
올슨(M. Olson)의 통찰: 정치적 행동 또는 집단행동은 그룹(Group)전체로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각 개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누가 보호를 받는가 ?
- 실제로 세계경제에서 누가 보호를 받는 당사자인가? 두 가지의 일반화가 있음.
제조업 비교우위 국가(일본, 유럽 등) : 농가가 보호받음.
농업 또는 천연자원 생산 비교우위국가 : 공업부문이 보호받음.
(호주, 인도 등은 100% 이상의 실효보호를 공업부문에 제공)
- 미국의 경우는 보호를 받는 산업의 전형은 존재하지 않음.
자동차와 철강은 자본집약산업이며 종업원의 임금은 미국의 평균임금 이상
섬유, 의복은 노동집약산업이며 그 노동자의 임금은 제조업 중 최하위
설탕은 농업부문이나 미국의 비교우위품목이 아님.
4. 국제교섭과 무역정책
- 실제로 data를 보면, 30년대 중반에서 80년대에 걸쳐 선진국간의 무역장벽이 철폐되어 왔음
평균관세율은 1930년대에 급속히 상승, 그 이후 착실히 감소.
이는 각국간 무역자유화의 결과임.
무역자유화는 국제교섭을 통해 이루어졌음.
* 교섭의 이점
- 일방적 정책이 아닌 상호합의에 의한 관세율인하가 훨씬 용이
상호간 합의는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방향으로 도출되기 쉬움.
교섭에 의한 합의는 정부가 파괴적인 무역 전쟁이 휘말리는 것을 막아줌.
- 여기서는 특히 무역교섭에 의해 무역전쟁을 회피할 수 있음을 간단한 Game Theory를 이용하여 분석함.
게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Player, 전략, 이득, 균형
균형의 개념으로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 있음.
- 직관적인 이해: 내쉬균형이라면 균형의 상태에서 어느 플레이어도 자신의 전략에서 일탈할 유인이 없는 상태
- 무역교섭을 보기 위해 다음의 게임을 생각함.
플레이어: USA, JPN의 2국
전략: 자유무역, 보호주의
이득: 양국은 특정정책의 결과를 명확히 판단 가능함.
player 2 (일본)
자유무역
보호무역
player1
(미국)
자유무역
(10, 10)
(-10, 20)
보호무역
(20, -10)
(-5, -5)
- 상기의 게임은 다음 두 가지의 가정을 반영
① 만약 타국정부의 정책이 여건(given)이라면 각국은 보호정책을 선택함.(지배전략)
이 가정은 경제학적으로 결코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후생을 위해서라기보다 정부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행동할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타당.
② 정부가 따로따로 행동할 경우 보호정책을 취함으로서 더 많은 이익을 얻지만, 양국이 자유무역을 동시에 선택한다면 양국의 이익은 다같이 증대할 수 있다.
- 이는 “囚人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게임.
각국 정부가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취하면 ⇒ 보호정책 선택(내쉬균형).
그러나 양국이 보호정책을 다 같이 취하지 않으면 더욱 양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각국은 보호정책을 취하지 않도록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간 무역협정의 체결.
- 따라서 상기의 게임은 국가간 교섭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이외의 무역정책이론,   소득분배,   무역정책,   국제교섭,   자유무역옹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