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환경

목차

I.서론

II. 본론
1.환경관련 국제기구들
(1) 유엔 환경 계획
(2) 유엔 지속개발 위원회
(3) 지구 환경 금융
(4) 그린피스
2. 환경관련 국제적 논의 들
(1) 자유무역 옹호론
(2) 자유무역 비판론
(3) 무역 - 환경 문제의 논의 제기 배경
(4) 환경 무역 규제
(5) 환경 관련 무역 장벽
(6) GATT / WTO 에서의 논의 현황 및 전망

III.결론

본문내용

지도자들은 앞으로 있을 WTO협상에서는 환경적인 고려가 비중 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들이 지금까지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상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도전으로부터 환경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WTO규칙을 수정하려는 각국정부의 준비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WTO규칙에 예방원칙을 확실하게 집어넣는 것, 안전표시 프로그램에 의해 구입한 생산물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 생산방법에 따른 생산물의 차별화에 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 지구적 공공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조치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다자간 환경협정과 WTO규칙이 충돌했을 경우 환경협정에 따를 것 등이 그것이다.
다른 쟁점들 역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WTO가입국가에게 대체로 선진국을 모델로 한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조치를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개발도상국들은‘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토착지식의 보호를 명기한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의 조항과 모순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각국정부들은 1999년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재검토에 착수했고 많은 개발 도상국가들과 NGO들도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더욱 긍정적인 점은 WTO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구체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규칙은 보조금이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억제해왔다. 연간 140~200억 달러에 이르는 어업 보조금은 세계적으로 어선들의 과잉설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오늘날 어장 황폐화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원인중 하나이다. 그러나 주요 보조금 제공자인 유럽연합과 일본모두 아직까지도 이 안에 대해 조심스런 태토를 보이고 있다.
환경적으로 유해한 다른 지불금 제도가 WTO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과 기타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환경적 악영향에 더 큰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일본은 모두 보조금을 유지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유지에서 민간기업에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목재와 같은 목재산업의 보조금도 WTO에서 다뤄줘야 할 것이다.
절차문제 역시 서둘러 논의 되어야 한다. WTO의 비밀스런 운영방식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비판에서 드러나듯, 최근 비등하는 환경무역 관련문제는 WTO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 많은 중요한 문서들은 일반의 접근이 차단되어있으며 분쟁절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WTO위원회는 환경전문가 없이 무역전문가에 의해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WTO는 준사법적인 기구이며 세계정부의 초보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엔 민감한 정치적 문제의 중재까지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라고 묻고 있다.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수만 명의 시민운동가들의 항의시위는 지구적 이익을 좁은 경제 개념으로 대치한 현재 국제 거버넌스에 대해 일반의 잠재된 반대의식을 일깨웠다. 궁극적으로 무역협정이 새로운 세기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혁도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Ⅲ. 결론
환경문제는 점차 남북경제관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체제(무역·채무·대외직접투자 등)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발도상국이 천연자원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그들의 경제성장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혹은 선진공업국으로부터의 자금유입과 기술이전을 늘리기 위한 양보를 끌어내는 기회로 생각한다. 미국과 일부 선진공업국들은 지구환경체제와 관련해 자금과 기술 등 자원의 어떠한 대폭적인 이전에도 반대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의 기후와 삼림에 관한 어떠한 협정도 그와 같은 양보를 조건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체제는 모든 국가의 자연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리고 점차 그와 같은 연계성에 관한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정치적 문제와 대립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부국과 빈국을 구분하기보다는 여러 국가들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무역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라에 따른 환경기준의 차이는 여러 경제부문에서 개별국가의 무영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 NGO는 다른 정치 및 경제세력과 연대하여 자유무역은 더 나은 환경보호를 위한 협정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익의 차원에서는 무역과 환경문제의 분리를 지지한다.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장벽을 피하는 것이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역과 자연환경에 관한 GATT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남북간의 뚜렷한 분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기구마다 무역에 있어 환경을 고려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각국간의 이익충돌과 입장의 차이로 다자간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각종 환경원칙과 무역규제사항들이 주로 선진국중심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 국가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많다. 이런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협의와 규제 이루어져 앞으로는 무역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시에 환경보호라는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유엔 정치론, 박치영, 법문사
국제기구와 한국 외교, 윤병관 외, 민음사
국제기구, 서창록, 다산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힐러리 프렌치, 도요새
두산 세계대백과 사전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 천정웅
세계환경정치 ,개러드 포터외, 돌베게

키워드

환경관련 국제기구,   유엔,   그린피스,   자유무역,   GATT,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