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및 환경관련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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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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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환경협약의 한계

본문내용

협약의 한계
그림 밑에 설명
UN은 지난 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고 2005년에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교토의정서를 발효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명분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실제로 이산화탄소 감축에는 소극적이다.
자국의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명분과 실리라는 이중적인 복선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의 22%를 배출하는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의 문제점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교토의정서는 채택 이후에 일련의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토의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축의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제1차 공약기간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수준 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협상당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가별로 감축의무의 할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같은 대규모 잉여배출권 보유국가(Hot Air)를 출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미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기적 감축목표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비효율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합협약'
기상이변과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이나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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