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라운드(BR)와 노동법의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블루라운드의 개념과 배경

Ⅲ. 블루라운드의 내용

Ⅳ. 우리나라에서 블루라운드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법

Ⅴ. 블루라운드의 향후전망과 한국에의 영향

Ⅵ. 블루라운드와 노동법적 과제(대응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시일내에 전면적이고도 무차별적인 관철이 지향될 것으로 본다.
_ 우리나라는 현재 상태로는 첫단계부터 협상에서 수세에 몰릴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이미 노동탄압국으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이다. 1993년에는 한국 정부가 3월과 11월에 ILO이 사회로부터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해직교사의 복직,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촉구하는 권고를 두차례나 받은 바 있다. ILO는 전교조해직교사 전원의 복직 및 노동3권 보장,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철폐 등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379] 있다. 이들 조치는 모두 국제노동기준에 맞추는 일이다.주91) 이렇듯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주 지적되어온 노동3권의 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는 관련 법률과 실질적인 노동탄압조치 등의 개정과 철폐 없이는 협상의 첫걸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주91) 이에 대해서는 물론 조약 전부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문명국 80개국 이상이 승인한 14개조약만은 수용하여 노동탄압국의 오명은 쓰지 말아야 한다(李哲洙, '노동정책 선진화를 위한 방안', 노동정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제89회 민주당정책토론회 1994.2.3,198면).
_ 우리나라는 최근 노동법 개정이 노사간의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시기에 BR가 논의되어 노동관계법의 손질이 필요성이나 그 방향이 어느 정도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BR부문을 추가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우리나라는 BR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금지, 복수노조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제3자개입금지, 공익사업체에 대한 강제중재 등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정활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정은 ILO기준에 맞도록 완급을 가려 중장기적 계획하에 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 실제로 관련 법규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노동 현실, 특히 노동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행정조처나 관행 등에 대한 개선의 노력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최소한의 보편적이고 적용가능한 국제노동기준에 맞춰감으로써 선진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갖고 있는 경쟁적 우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이것이 BR에 대비하는 방책임과 동시에 노사관계 제도의 발전을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다.
3. 기타 노동정책상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_ 첫째, 정부는 BR에 대비한 관민합동위원회를 두고 정부, 정당, 노사단체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주92)
주92) 미국이 마라케시 각료회담에서 WTO대 무역환경위원회 설치 합의에 발 맞추어 최고경영자, 산업, 농업, 소비자 단체 및 환경단체 전문가 등 총35명으로 구성된 무역환경정책자문위(TEPAC)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 환경-통산연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BR에 대비해서 정부, 정당, 사용자단체 등 각각 개별 대책위원회 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민이 합동으로 유기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宣翰承, 앞의논문, 24면 참조)
_ 둘째, 정부는 노동외교를 통상외교차원에서 적극화 하여야 한다. BR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BR의 문제가 제기된 이상 선진국은 보다 노골적으로 쌍무적 차원에서 노동인권을 문제삼아 자국내 노동자단체 요청 형식으로 무역을 규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비한 노동외교를[380] 적극화 하여야 한다.주93)
주93) 예컨대 BR시대에 대비해서 BR 전문가 양성과 함께 현재 ILO 본부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재관을 늘려 BR 전문가 배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노동, 사회문제위원회(ELSAC)가입등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에 대한 노동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宣翰承, 앞의논문, 24면 참조).
_ 셋째, 무역노동 연계의 대비를 위하여 보다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거국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UR 협정으로 우리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듯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가격인상 하기가 어려워 한편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품질을 개선하여 기술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사가 모두 대립적일 때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사가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지 못한다면 노사관계가 불안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사정은 다 같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사회발전을 위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할 상호관계에 있다. 따라서 BR을 대비하여 전반적인 노동인권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_ 넷째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 단위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사가 서로 대립적일 때 기업은 위기를 맞을 것이며,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사가 서로의 입장과 이익을 존중하면서 협조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경제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노사관계는 세계화에 대응한 한국경제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의 이념을 재정비해야 한다. 경영자도 근로자들을 기능한 한 참가주의적 경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_ 선진국의 경우 오늘날 경영참가의 주장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단체 교섭을 비롯한 노동조합활동이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 그 한계가 있다.주94) 따라서 기업과 사업장 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와 노사협조제도의 도입이 요청하다.
주94) 高準基, 勤勞者의 共同決定에 관한 硏究, 한양대대학원(1990) 박사학위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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