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기업경영의 환경
제1절 세계경제의 ROUND化
Ⅰ. 우루과이 라운드(UR)
Ⅱ. 그린 라운드(GR)
Ⅲ. 인터넷 라운드
Ⅳ. 다자간 투자협정
Ⅴ. 기타 뉴라운드의 등장
제2절 국제기업경영과 국제기구
Ⅰ. 국제통화기금(IMF)
Ⅱ. 세계무역기구(WTO)
Ⅲ. UN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
Ⅳ.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절 세계경제의 ROUND化
Ⅰ. 우루과이 라운드(UR)
Ⅱ. 그린 라운드(GR)
Ⅲ. 인터넷 라운드
Ⅳ. 다자간 투자협정
Ⅴ. 기타 뉴라운드의 등장
제2절 국제기업경영과 국제기구
Ⅰ. 국제통화기금(IMF)
Ⅱ. 세계무역기구(WTO)
Ⅲ. UN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
Ⅳ.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문내용
러나 미국의 슈퍼301조는 WTO의 이와 같은 규칙에 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 여부를 미국의 자의대로 판단, 독자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압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은 없는데 미국을 견제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나라가 WTO 회원국 중에 없기 때문이다.
Ⅲ. UN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
UNCTAD의 탄생배경은 GATT를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무역질서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고 경제개발의 동인을 개발도상국의 대외무역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UNCTAD의 업적으로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제도)를 꼽을 수 있다. GSP제도의 취지는 수출을 통한 개발의 촉진에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관세상의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GSP제도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특혜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특혜수입한도를 정하고 있는 점, GSP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들에 졸업개념을 적용한 점이 있다.
Ⅳ.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이 유럽의 경제부흥을 돕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실시한 마샬계획의 관리기관인 OEEC를 계승하여 발족한 유럽경제통합의 한 기구이다. OECD의 목적은 고도경제성장 지속,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 도모, 후진국경제성장에 기여, 다각적 무차별적 원칙에 의한 무역확대에 공헌이다. OECD 내에는 개발원조위원회가 있으며 개발원조위원회의 주요업무사항은 연차원조심사를 통하여 원조량과 공여조건 등을 검토하여 원조부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연간원조실적과 정책을 심사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OECD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회원국 전체의 합의를 모아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회원국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떤 결정이나 권고를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별회원국은 자국의 특수 사정에 따라 결정사항에 대해 적용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타 국제기구가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데 비해 OECD는 거시경제정책 및 무역문제는 물론 모든 경제사회문제를 포괄하는 기구로 각 정책 상호관의 관계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구논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Ⅲ. UN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
UNCTAD의 탄생배경은 GATT를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무역질서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고 경제개발의 동인을 개발도상국의 대외무역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UNCTAD의 업적으로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제도)를 꼽을 수 있다. GSP제도의 취지는 수출을 통한 개발의 촉진에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관세상의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GSP제도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특혜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특혜수입한도를 정하고 있는 점, GSP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들에 졸업개념을 적용한 점이 있다.
Ⅳ.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이 유럽의 경제부흥을 돕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실시한 마샬계획의 관리기관인 OEEC를 계승하여 발족한 유럽경제통합의 한 기구이다. OECD의 목적은 고도경제성장 지속,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 도모, 후진국경제성장에 기여, 다각적 무차별적 원칙에 의한 무역확대에 공헌이다. OECD 내에는 개발원조위원회가 있으며 개발원조위원회의 주요업무사항은 연차원조심사를 통하여 원조량과 공여조건 등을 검토하여 원조부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연간원조실적과 정책을 심사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OECD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회원국 전체의 합의를 모아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회원국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떤 결정이나 권고를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별회원국은 자국의 특수 사정에 따라 결정사항에 대해 적용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타 국제기구가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데 비해 OECD는 거시경제정책 및 무역문제는 물론 모든 경제사회문제를 포괄하는 기구로 각 정책 상호관의 관계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구논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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