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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슈퍼301조는 WTO의 이와 같은 규칙에 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 여부를 미국의 자의대로 판단, 독자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압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