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마약의 정의
나. 마약의 종류
다. 마약의 역사
3. 결론 및 느낀 점
2. 본론
가. 마약의 정의
나. 마약의 종류
다. 마약의 역사
3.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오히려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는 적절한 규제와 조절을 통해 마약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마약 현황
관세청의 정보공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7년 상반기까지의 마약밀수 적발 현황은 해마다 100여건, 금액으로는 3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2003~2007 마약밀수 적발 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마약 청정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매해 마약 관련 범죄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 파고드는 마약사범
인터넷 등 통해 거래 급증… 여성이 3분의 1
마피아를 소재로 한 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마약범죄가 국내에서 맹렬하게 확산되고 있다. 여성사범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가운데 마약범죄가 기업형으로 조직화되고, 신종마약이 급증하는 것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6일 경찰청이 최근 5년간의 마약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마약범죄 및 압수 마약 현황’에 따르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마약범죄 ‘법인’이 지난 2007년부터 등장했다. 그해 17개였던 법인은 2008년엔 19개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1개가 적발됐다.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관계자는 “합법적인 단체 외에 불법 마약조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공급조직부터 판매책까지 갖춘 20명 이상 마약조직이 최근 1년간 40~50개 검거된 것으로 비춰 최근 마약조직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등으로 소규모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마약이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게 큰 문제”라고 밝혔다.
마약의 대중화 흐름에 따라 전체 마약사범은 물론 여성사범도 크게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은 2005년 4090명에서 2006년 4985명, 2007년 7134명, 2008년 6798명, 2009년(8월) 5611명으로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여성사범은 2005년 626명에서 2006년 870명, 2007년 1130명, 2008년 1303명, 2009년(8월) 1788명 등으로 폭증했다.
마약 종류도 신종화, 다양화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 마약인 아편은 2005년 313.75g에서 2008년 7.85g으로 준 대신, 대마초는 2005년 2만7708.46g에서 2008년 4만4233.4g으로 늘었고, 히로뽕도 2005년 2988.76g에서 2008년 5862.75g 등으로 늘었다. 특히 신종마약으로 잘 알려진 엑스터시는 2005년 97정에서 2008년 592정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마약에 대해 대표적인 금지 국가인 미국과 반대로 대표적인 합법 국가인 네덜란드의 마약 사용률은 어떠할까?
<미국와 영국의 마약별 사용률>
참고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마약이 합법적인 네덜란드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사용률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네덜란드의 마약은 허용이라기보다는 금지정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의 마약조약은 다른 국가들처럼 마약의 생산제조 및 공급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네덜란드의 국가정책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의 삼(대마초 혹은 마리화나) 판매가 공개적이며 일상적이고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삼을 수입하거나 상업적으로 제조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삼을 판매하는 ‘커피숍’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 수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네덜란드의 공식적 마약금지정책의 실상이다. 이를 통해 규제정책 형태를 띤 금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범죄화 및 처벌 위주의 마약금지 정책을 펴는 나라는 서방에서는 하나도 없으며 기타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 나라들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나라들도 조약상 마약금지정책을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래로 세계의 마약금지정책은 딜레마 혹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느낀 점
사실 이번 레포트의 주제로 마약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물론 약간은 특이한 대상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언제부턴가 한번쯤은 마약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환각을 경험하고 기분이 업 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일지 경험해 보고 싶다. 나는 술은 자주 마시지만 담배는 피지 않는다. 담배를 배울 기회도 많았고 주위에서도 피는 사람이 많지만 담배가 가진 장점들 이른바 마음이 진정된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별로 받을 수 없었고 또 그렇게 힘들어서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담배는 앞으로도 피울 생각이 전혀 없지만 마약류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고 상습 복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약의 효과를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다. 이러다 언제 한번 실수로 맛보았다가 빨간 줄이 그어질지도 모르겠다.
표면에 드러나는 가수나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는 많지 않지만 아마도 암암리에 많이 퍼져있을 것이다. 그리고 클럽과 같은 곳에서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마약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지만 점점 더 퍼지고 있고 쉽게 근절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삼의 제배를 원천봉쇄하는 등의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약의 유통과 거래만 막으려는 노력이 실효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 1995년 1월-12월 구속된 남성 중 약물 검사에 양성으로 나타난 비율 >
주어진 도표에 의하면 약물이 범죄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볼 수 볼 수 있을까? 1937년 영화 리퍼 매드니스(대마초 광기)에서 마리화나를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의 적’ 이라 표현했고 ‘영혼을 파괴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서장애가 생기고,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신체와 감정에 대한 저항력을 모두
마약 현황
관세청의 정보공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7년 상반기까지의 마약밀수 적발 현황은 해마다 100여건, 금액으로는 3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2003~2007 마약밀수 적발 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마약 청정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매해 마약 관련 범죄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 파고드는 마약사범
인터넷 등 통해 거래 급증… 여성이 3분의 1
마피아를 소재로 한 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마약범죄가 국내에서 맹렬하게 확산되고 있다. 여성사범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가운데 마약범죄가 기업형으로 조직화되고, 신종마약이 급증하는 것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6일 경찰청이 최근 5년간의 마약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마약범죄 및 압수 마약 현황’에 따르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마약범죄 ‘법인’이 지난 2007년부터 등장했다. 그해 17개였던 법인은 2008년엔 19개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1개가 적발됐다.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관계자는 “합법적인 단체 외에 불법 마약조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공급조직부터 판매책까지 갖춘 20명 이상 마약조직이 최근 1년간 40~50개 검거된 것으로 비춰 최근 마약조직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등으로 소규모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마약이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게 큰 문제”라고 밝혔다.
마약의 대중화 흐름에 따라 전체 마약사범은 물론 여성사범도 크게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은 2005년 4090명에서 2006년 4985명, 2007년 7134명, 2008년 6798명, 2009년(8월) 5611명으로 거의 매년 증가했으며, 여성사범은 2005년 626명에서 2006년 870명, 2007년 1130명, 2008년 1303명, 2009년(8월) 1788명 등으로 폭증했다.
마약 종류도 신종화, 다양화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 마약인 아편은 2005년 313.75g에서 2008년 7.85g으로 준 대신, 대마초는 2005년 2만7708.46g에서 2008년 4만4233.4g으로 늘었고, 히로뽕도 2005년 2988.76g에서 2008년 5862.75g 등으로 늘었다. 특히 신종마약으로 잘 알려진 엑스터시는 2005년 97정에서 2008년 592정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마약에 대해 대표적인 금지 국가인 미국과 반대로 대표적인 합법 국가인 네덜란드의 마약 사용률은 어떠할까?
<미국와 영국의 마약별 사용률>
참고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마약이 합법적인 네덜란드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사용률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네덜란드의 마약은 허용이라기보다는 금지정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의 마약조약은 다른 국가들처럼 마약의 생산제조 및 공급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네덜란드의 국가정책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의 삼(대마초 혹은 마리화나) 판매가 공개적이며 일상적이고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삼을 수입하거나 상업적으로 제조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삼을 판매하는 ‘커피숍’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 수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네덜란드의 공식적 마약금지정책의 실상이다. 이를 통해 규제정책 형태를 띤 금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범죄화 및 처벌 위주의 마약금지 정책을 펴는 나라는 서방에서는 하나도 없으며 기타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 나라들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나라들도 조약상 마약금지정책을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래로 세계의 마약금지정책은 딜레마 혹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느낀 점
사실 이번 레포트의 주제로 마약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물론 약간은 특이한 대상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언제부턴가 한번쯤은 마약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환각을 경험하고 기분이 업 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일지 경험해 보고 싶다. 나는 술은 자주 마시지만 담배는 피지 않는다. 담배를 배울 기회도 많았고 주위에서도 피는 사람이 많지만 담배가 가진 장점들 이른바 마음이 진정된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별로 받을 수 없었고 또 그렇게 힘들어서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담배는 앞으로도 피울 생각이 전혀 없지만 마약류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고 상습 복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약의 효과를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다. 이러다 언제 한번 실수로 맛보았다가 빨간 줄이 그어질지도 모르겠다.
표면에 드러나는 가수나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는 많지 않지만 아마도 암암리에 많이 퍼져있을 것이다. 그리고 클럽과 같은 곳에서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마약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지만 점점 더 퍼지고 있고 쉽게 근절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삼의 제배를 원천봉쇄하는 등의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약의 유통과 거래만 막으려는 노력이 실효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 1995년 1월-12월 구속된 남성 중 약물 검사에 양성으로 나타난 비율 >
주어진 도표에 의하면 약물이 범죄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볼 수 볼 수 있을까? 1937년 영화 리퍼 매드니스(대마초 광기)에서 마리화나를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의 적’ 이라 표현했고 ‘영혼을 파괴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서장애가 생기고,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신체와 감정에 대한 저항력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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