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정의, 성공사례, 현황, 해결방안)

목차

1. FDI의 정의
　* 정의
　* 우리나라의 외국인촉진법 정의

2. FDI 성공 사례
　* 아프리카 성공사례
　* 우즈베키스탄 성공사례

3. 위안화절상으로 인한 FDI 영향
　* 정의
　* 영향

4. 국내 FDI의 현황과 해결방안
　* 현황
　* 해결방안

5.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높은 법인세율, 소득세, 부가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조세부담이 타 국가 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조세감면 혜택도 경쟁국들보다 적은 상황에 서 외국인투자자들이 경쟁국들에게 더 큰 투자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 이다. 따라서 한국도 외국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복잡 한 조세제도의 단순화, 조세 감면대상의 확대 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4) 기타 환경적 요인
: 외국인투자자들이 느끼는 또 다른 애로사항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기가 불편하다 는 것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외국인학교가 없다거나 주거,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거나 각종 보험혜택을 받기 어렵다거나 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이 같은 정부서비스 미흡 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문제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외국자본이 국내산업을 지배하여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우려의 인식 또한 상존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 감소와 불안감을 초 래하여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안
1) 노사관계의 정비
: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42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투자유치 실무자들의 한 결같은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력적 노사관행 정착을 위해서 무노 동, 무임금 준수, 근로자 파업시 임금, 위로금 등의 지급관행의 근절과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비로 충당하는 방안, 불법쟁의를 위해서는 엄정한 법을 적용하는 등 법 과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현재 근로기준법 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시키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눈앞의 이익만 좇는다면 결국 나라 전체를 위험이 빠뜨리고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2) 산업입지제도의 개선
: 한국의 산업입지제도는 현재 각 기능별 행정처리, 각종 부대비용이 큰 점, 초기투자의 위험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혹은 공공기관 중심 운영되고 있는 산업입지의 공급주체를 외국인개발업자를 포함한 민간참여를 확대 유도하여 산업입지제를 보다 유연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민간의 산업입지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현재 각 기능이 행정기관마다 달라 각종 인허가과정의 불편을 겪는 행정체 제를 원스톱서비스 행정체제로 보완해야 한다. 영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별도의 팀제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같이 행정체제를 원스톱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여기에 인허 가 절차대행 및 직접처리 외에도 사업타당성조사, 부품공급업체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정보 외에 투자 상담기능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투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3)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 업들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느껴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제도 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우선 한 국의 법인세는 현재 27%로써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는 외국기업에 한해 15%, 싱가포르는 22%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한국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또한 외 국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은 1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반해 중국 과 싱가포르의 경우는 비과세이다. 따라서 한국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산업지원 서비스업 97개, 고도기술 수반 사업 436개에 국한되어있는 조세감면 대상에 사회간접자본(SOC), 대체에너지 시설사업 을 추가하여 항만, 댐, 태양열 발전소 등 투자 회수기간은 길지만 국내 파급효과가 큰 사업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조세제도를 간소화 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법인세 관련규 정과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 외국인의 생활 여건이 미비한 점도 일조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의 외국인투자자들 외 국인투자자가 느끼는 한국의 투자환경의 애로사항은 에서와 같은 행정적, 제도적 사항 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 는 교육시설의 불편성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한국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국제화된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을 위 한 의료시설 및 약국 등의 개설을 허용하여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5)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구성하고 경제에서도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내지 불공정하며 차별적인 대우는 없어져야 한 다.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은 구조 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외자의 도입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한국에서 경제활동 을 하는 외국기업을 우리기업으로 인식할 때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는 것이다. 정부는 언론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키워드

FDI,   국민촉진법,   해외간접투자,   국제증권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