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GATS)

목차

1. 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성립과정과 의의
1) 서비스의 특성과 서비스무역의 유형
2) 서비스무역규범의 협상과정과 의의
2. 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주요 내용
1) 서비스무역의 기본원칙
2) 서비스무역의 정의와 규범의 대상
3) 최혜국대우 원칙과 그 예외 인정
4) 내국민대우의 제한 허용
5) 양허
3. 평가와 의의
4. 예상 문제

본문내용

. 하지만 후속협상 및 차기 협상의 과제를 남겨두었다.
서비스무역 규범의 탄생은 서비스산업 및 무역의 발달이라는 현실을 국제무역규범에 반영하였고 서비스 무역발달로 인한 국제무역불균형의 해소와 무역질서관리체제 강화에 기여하였다.
문제2)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주요 내용 중 양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개별 회원국들이 특정분야의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내용과 개방범위는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는 개방되는 분야, 시장개방,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등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양허는 구속적이다. 관세양허와 마찬가지로 서비스협정의 양허는 변경 시 영향을 받게 될 회원국과의 협상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허를 철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양허는 외국의 서비스 수출입업자와 투자가들에 대해 해당분야에서의 사업활동을 보장하는 조건이 된다.
문제3) 평가 및 의의
WTO 서비스 협정으로 인한 의의로는 첫 번째로 금융, 통신, 운송, 유통 등 국가 산업발전의 중추를 이루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 확정됨으로써 서비스 무역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두 번째로 UR 협상참여국 대부분이 각국의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상당수준의 자유화를 약속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협상이다.
서비스협정은 GATT에 비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각국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한하여 내국민대우 부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으로 WTO 서비스 협정은 앞으로 개최될 계속적인 서비스 무역자유화 후속협상의 성패에 따라 세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국제통상법,   GATS,   서비스무역에관한WTO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