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한미 FTA

목차

1. 세계화

2. FTA

3. 한미 FTA의 진행과, 내용

4.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5. 한미 FTA의 예상 피해와 대책

6. 개방의 성공사례

7.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6) 노동
예상피해 :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며, 노동권 보호가 약해진다. 고용이 불안해 진다.
대책 :
▶공중의견 제출제도를 이용해 노동권을 보호 할 수 있다. 예로 미국으로 수출 하는 업체가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동법을 어기고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악화 시켰다면 우리나라나 미군의 노동단체가 우리나라 정부 노동부에 시정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노동 분야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동협의회’라는 추가적인 절차가 마련 돼 있다.
▶ 한미 양국은 노사관계, 인적자원개발 등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교환, 세미나·워크숍 개최, 공동연구 등 노동분야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6. 개방의 성공사례
(1) 일본을 압도한 전기밥솥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개방되면서 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WTO(세계무역기구) 측과 1999년 말까지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약속하게 된다. 국내 업계와 연구소들은 일본과의 기술격차 등을 이유로 이 제도 폐지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기술개발과 품질 개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기업들은 자신감을 갖고 경쟁 파고에 맞섰고, 그 결과가 현재 반도체, 전기밥솥, 디스플레이(PDP, LCD) 등에서 일본을 앞서게 된다. 특히 다변화 해제 직후 '코끼리 밥솥'으로 대변되는 일제 전기밥솥 수입이 300% 이상 급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국내산 밥솥을 일본에 역수출하고 있다. 국내 중소 가전업체가 생산하는 한 밥솥은 코끼리밥솥으로 유명한 조지루시 등 쟁쟁한 일본 업체들의 아성을 깨고 2002년 일본시장에 진출, 매년 판매대수를 늘려가고 있다.
(2) 신약개발국 10위 부상
1980년대 제약업계도 독자적인 신약개발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약선진국의 개방 압력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수입자유화와 자본자유화 조치, 1987년 물질특허제도 조기도입으로 제약업계는 막대한 특허사용료 지불과 국내 진출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무한경쟁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 시점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을 기반으로 제약업계가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서구식 의약품을 도입한 지 한 세기만인 1999년 국산신약 1호인 ‘선플라주’를 탄생시켰다. 또 2000년대 초부터 제약기업들은 국내외 대학, 국책연구기관, 바이오벤처기업과 공동연구 및 투자를 통해 바이오신약개발에 도전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신약 ‘팩티브’를 등록함으로써 세계 10번째 신약개발국으로 부상했다.
(3) 글로벌 유통업계의 한국 상륙
세계 1, 2, 3위 유통업체인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가 한국 소매시장을 겨냥해 죄다 달려들었지만, 유통개방 10년째인 현재, 외국계 유통업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사라지고 치열했던 게임은 토종유통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대형할인점 시장에서 국내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1위(시장점유율 34%), 3위(14%)를 차지하며, 홈플러스·까르푸·월마트를 능가했다. 특히 이마트는 중국 진출을 꾀하면서 이제 국내시장만이 아닌 세계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 성공은 무엇보다 소비자 기호에 맞춘 진열(신선식품 비중 확대) 등 외국업체들보다 한발 더 앞선 '소비자주의'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4) 한국 농산물 해외 수출
한국산 파프리카는 틈새시장을 노려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미 일본시장의 70%를 장악한 한국산 파프리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결과, 지난해 말 미국 농무부로부터 수입 허용을 따냈고 지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한국산 파프리카는 처음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으로 품질과 소비자선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파프리카만이 아니다. 배, 단감, 포도, 호박, 수박, 오이, 고추장, 된장, 김치 등이 미국 시장으로 팔리고 있다.
(5) 한 칠레 FTA- 포도시장
FTA를 통해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고품질화와 규모화, 고부가가치화이다. 우리 시설 포도는 칠레산에 밀리지 않고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늘렸으며, 가격도 2003년 1kg당 7494원에서 2006년 7982원(가락시장 경락가격 기준)으로 높아졌다.
시설 포도는 노지 포도와 달리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병해충 방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당도 등 품질과 단위당 생산성이 높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영농 형태라는 얘기다. 2003년 6.6%이던 시설 포도 재배면적 비중은 2006년 9.6%로 뛰어올랐고, 이는 전체 포도 생산성을 높아지게 했다. 10아르(a) 당 1518kg이던 생산량이 1715kg으로 늘어난 것이다. 비록 전체 재배면적은 줄어들었지만 동일한 면적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양은 크게 증가한 셈이며, 이는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할 경쟁력 강화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다.
7.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개방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느냐, 마지못해 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욀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다. 구한말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당시 여러 상황이 있었고,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있지만 능동적으로 나라를 개방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아쉬운 역사다. 한미 FTA가 체결 되지 않더더라도 개방이 확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왕 개방을 할 것이라면 세계최대시장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는 적이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일이다. 70~80년대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군은 연평균 4.5% 성장을 했으나 폐쇄적인 개도국은 연평균 0.7% 성장에 그쳤다. 40년 전 수출 1억불의 수준의 한국이 2005년에는 280배로 증가했고 40년 전 1인당 GDP 60불 수준의 한국은 2005년 35배로 증가 한 것을 보면 알 수 잇듯이 우리나라도 대외 지향적 정책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성공의 주된 요인은 개방을 통한 경쟁과 외국과의 협력이었다. 그동안 개방할 때 마다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개방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개방경제체제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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