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사회복지 현황

목차

*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황

Ⅰ. IMF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Ⅱ. 취약부문 강화

1.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사례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3. 주거지원
4. 교육지원
-사례(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본문내용

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사원임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주택건설 실적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선 점차 증가하여 2008년도엔 30%를 넘었다.
국민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시중임대료보다 낮게 책정되어(약 50-70% 정터
입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빈곤층은 이마저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위기나 신용불량자 등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로 노숙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주거제공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지난 1997년말의 경제위기 이후로 급증된 노숙인은 최근의 실태조사(2007년 5월, 주택공사)에 따르면 전국 족방생활자는 약 6,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무직이거나 저소득층(건설 일용직, 공공근로, 취로사업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주택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주거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4) 교육지원
빈곤층에 대한 교육지원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경제적 잠재성장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국가의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성격을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자식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해 빈곤층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선 정부의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중3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에 대한 교육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
업'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였던 저소득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향
상시킬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집단 학습지원, 학력증진 방학 캠프, 도
서관 활성화, 학습결손의 치유와 예방, 특기적성 교육,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효율성을 높이
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교육 부분의 증대로 저소득계층은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대학입학과 연계되어 있어 대학교 입학의 다
양성을 통하여 사교육의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도' 등을 통하여 대학입시를 개혁하려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제는 초중등 중심의 지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지원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2010년부터 추진될 것이다.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 2009년에 1조원, 2010년도엔 1조4천억원을 지원할 예
정이다.
사례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의 교육지원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프로그램이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교
육지원에 관한 대표적인 지원법이다. 15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유아들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다. 미국
전역에 설치된 1만 8000여 곳의 헤드 스타트 센터를 통해 알파벳 교육,
산수, 읽기, 독서지도, 언어발달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수혜자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정의 아동들이다.
미국 정부는 취학 전에 일반아동과 빈곤아동의 발달격차를 최소화해야
만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교육과 경제적인 빈곤문제를 연계
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교육뿐만 아니라 영양, 건강,
부모참여, 진로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05년 현재
까지 약 22백만 명에 해당하는 학령전 어린아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약 68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90만명의
어린아이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린이당 평균적으로 약
7,200달러 정도 지원된 셈이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는 영국의 '슈어
스타트(Sure Start)'와 캐나다의 페어스타트(Fair Start)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는 취지oIl서 'We Start'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모두(we)가 빈곤층 자녀의 출발(start)를 도와 가난의 대물림
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사회복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