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과 그 비판 제출용

목차

한국 역사학의 도덕주의

증명될 수 없는 \'역사 발전\'

확인되지 않는 \'맹아론\'

벗어나야할 \'민족주의\' 굴레

자본주의 수용한 \'소농사회\'

1. 서론

2.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

3.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

4.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5. 결론

본문내용

의 착취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조선사람들 모두는 벌써 굶주려 멸종했을 것이다.44) 또한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일인당 쌀 소비량의 문제를 보면 일제시대는 평균 0.58석 수준 전후를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제시대 후반기에는 오히려 쌀 소비량이 약간 증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난다.
셋째,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을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완성,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승리와 남한식 발전노선의 정당화,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의 진전, 그리고 일본의 역내(域內) 패권주의 부활과 연관시키는 것은 ‘음모설’에 가까운 억측으로 보인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처럼 만약 그것을 사실로 단정하여 비판할 경우에는,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 스스로도 그와 유사한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롭기 어렵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정치적인 의미로 평가하는 발상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현재 공격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실체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 재해석된 허수아비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시대의 경제성장과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 역시 논리적 근거가 취약해 보인다. 우선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은 식민지 시대를 전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기원(origin)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원인(cause)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기원이라 함은 ‘발생한 최초의 형태’ 혹은 ‘어떤 것을 발생시킨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인이라 함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결과의 반대말이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은 만약 식민지 경험이 없었다면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불가능했다는 논리가 결코 아니다. 단지 한국 자본주의가 1960년대 이후에 최초로 발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험이 식민지 시대에 존재했었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의 비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에는 식민지 통치의 유산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사학도에게 기원론적 접근을 탈피하라는 권고는45) 고유한 임무를 망각하라는 것에 해당한다.
일제시대 한국의 자본주의적 전환이 해방과 전쟁을 통해 전적으로 부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온존되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40-50년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 지배에는 일제 잔재의 청산보다는 지속의 측면이 훨씬 더 많았다. 해방 이후 냉전과 반공주의는 진정한 탈식민지화를 가로막은 최대의 장벽이었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은 남한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인 북한의 현재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일제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효과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약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남한이 일제의 유산을 대거 계승하였고 또한 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을 채택했던데 비해, 북한은 처음부터 일제시대를 철저히 청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 정반대로 주체·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제시대 경제성장의 유산이 북한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의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는 측면만은 숙고될 필요가 있다. ‘발전’(development)과는 달리 ‘근대화’(modernization)는 학문적으로 볼 때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사용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근대화를 ‘식민지 공업화’라든가 ‘식민지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오해’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 시대를 다면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근대화’와 같은 포괄적이고도 광의의 개념은 분석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반적인 찬반의 의견을 종합해놓은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찬성의 입장이나 반대의 입장 모두 논리적으로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식민지 시대가 자본주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비약인 듯하다. 하지만 과연 식민지가 자본주의에 직접적이 영향을 주었을까? 나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군정 시대였다는 생각이 든다. 해방직후 남북이 갈라질 무렵의 국가 기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힘을 잃게 된다. 그 때 당시의 경제적 기반, 즉 식민지에 의해 자본주의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쪽은 북한이었으나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물론 지리적으로 그 때 당시의 사회주의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붙어 있어 생긴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시절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탄생에 있어서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조선에 직접적인 자본주의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서양의 다른 강대국들처럼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힘이 있는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된다. 즉 일제시대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만든 모티브 정도의 영향력 이외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히려 급진적인 자본주의화에 의한 부작용들만이 남겨졌을 뿐이다.
앞에서 역사는 사가의 사관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사의 부분에서는 조금도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거시경제에서 말하듯 경제의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찬반을 표현할 때에도 이러한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 시기에 일본이 자의적으로 조선을 근대화 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이 스스로 문호를 개방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열망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은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어야 할 식민지 근대화론의 해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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