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장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성 장애 인구
2. 여성 장애 실태와 욕구
3.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여성장애인의 성폭행)
4.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과
서비스


Ⅲ. 결론

여성 장애인을 위한 대책과 과제

본문내용

한 점
1. 중증장애 여성들은 의존하며 보호 제공자들을 믿는다.
2. 기본적인 인권이 거부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무력감을 경험.
3. 가해자들은 발견의 위험이 적다고 생각한 여성장애인들은 표적으로 생각.
4. 자신들의 믿게 하는데 어려움 있다.
5. 인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성교육을 받지 못해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
6.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울 수가 있어 애정적이거나 수용적일 수가 있어 이용에 취약하다.
7. 폭행에 저항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 비장애 여성들보다 더욱
추궁을 받는다.
♣ 여성 장애인의 폭력을 대처하기위한 방안 (사회복지사)
1. 학대받는 비장애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시키자.
(경사로설이, 수화통역자 제공, 점자제공)
2. 여성장애인에게 도우미에 대한 기록 제공, 불만을 쉽게 토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 - 도우미가 학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
3. 재활전문가나 상담가에게 학대를 규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훈련을 제공
1) 여성 장애인과 성폭력
가.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이란 ?
인지능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시각. 청각, 언어,지체,뇌병변.정신지체,발달,신장,심장,정신장애를 지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피해유형은 강간이 제일 높으며 여성 장애인은 물리적 폭력 앞에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강간과 같은 극단적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사례
지역
피해당시
나이
장애유형
피해 유형
피해장소
피해시기
및 빈도
가해자
비고
서울
L양
(11-16)
정신지체
2급
강간 및
추행
마을
1996-2000
마을사람 4명
부: 알콜중독자
모: 정신지체
나. 시설장애인의 성폭력
시설 내 여성 장애인들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제외되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들은 선택에 대한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의지 결여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지역
공론화
시기
가해자
피해자
제보자
대책위
여부
구속
여부
기타
비리
결과
충남
D원
2000년
원장(50)
원생 6명
자원
봉사자
공대위
구속
공금횡령
재단비리
폭행
1심: 실형 10년
2심: 실형 4년
ㅇ 가해대상: 시설에서 막강한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 혹은 시설종사자.
( 예: 특수학교 교장, 목사, 시설장,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
ㅇ 피해기간 : 사건이 공론화 되기 이전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ㅇ 피해장소 : 가해자의 집, 또는 피해자의 집, 동네야산, 익숙한 장소.
ㅇ 피해후유증 : 공포감 , 불안 , 수치심과 환청 , 자살 과잉성행위, 공격행동 등.
다. 성폭행의 발생원인
ㅇ 정부의 시설 성폭력에대한 무관심과 정책의 부재
ㅇ 행정기관의 사전지도와 감독의 소홀
ㅇ 성폭행 발생 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묵인 방조
ㅇ 경찰과 검찰등 관계기관의 이해부족으로 패해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ㅇ 시설의 폐쇄적 구조
ㅇ 친.인척으로 구성된 시설지권과 관계자에 의한 사건 은폐
ㅇ 시설장의 자기정화 노력의 부재와 사유화 인식
ㅇ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과 방지 프로그램의 부재.
4.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과 서비스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모든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장애수당 형태가 아닌 세제감면, 이용료할인 등 할인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소득 역진적인 현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보조 수준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경우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비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추정)
ㅇ 장애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1. 재활의학적 진단과 산부인과적 진단, 상담 등 의료서비스
2. 진로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상담과 사후지도, 부업해결 등의 직업서비스
3. 가정생활 문제와 세무관련 법률상담 서비스
4. 이성교제, 배우자선택에 관한 상담, 결혼준비 지원 등
5. 성폭력, 배우자학대, 가족폭력 등
6. 자녀양육, 부부관계와 성문제 등의 가족상담
7. 가사, 외출, 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가정도우미 파견
Ⅲ. 본론
여성장애인을 위한 대책과 과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장애인, 여성, 여성장애인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에 여성장애인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면,
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강화와 전문 프로그램 실시.
2.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보 지원체계를 구축.
3. 상담 등 장애인 고용지원센터 설립.
4. 취업이후 직업생활적응과 고용안정을 위한 후견인 사후지도를 실시.
5. 고용기회 다양화를 위한 직종과 근무 형태를 개발. - 재택근무, 단기근무 등.
6. 교육,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 인적자본을 개발
7. 직업재활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 -긍정적인 직업경험을 가진 여성장애인의 사례통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사회복지사는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혹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여성 장애인을 위해 위기 개입과 문제해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조흥식 외 3인, 여성복지학. 2007. 학지사.
- 조미영, 여성과 가족. 2005.
- 강영실, 장애와 복지의 의해. 2004.
- 김미옥 외 2인, 장애와 사회복지. 2004. 학지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지침서.
- 여성가족부. 2005. 장애인유형별 상담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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