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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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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Ⅲ. 직장내 성희롱의 동향

Ⅳ.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Ⅴ. 직장내 성희롱 법적 규제의 배경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여성 근로자 증가
1) 남자
2) 여자
2. 국제적 입법 동향
3. 국내 입법 동향

Ⅵ. 직장내 성희롱 법적 규제의 필요성

Ⅶ. 직장내 성희롱 법적 규제의 동향

Ⅷ. 직장내 성희롱 법적 규제의 국제기구
1. UN(국제연합)
2. ILO(국제노동기구)
3. EU(유럽연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1년 20개국의 비준을 얻어 협약이 시행되었다. 제11조 ‘고용과 노동 권리에서의 평등’에서는 여성이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근로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여성의 근로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1985년 제3회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에서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1989년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 No. 12에서 당사국에게 협약이행보고서에 직장의 성희롱 규제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1992년 1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채택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일반 권고 제19호』(General Recommendation NO. 19(January 1992) : Violence against Women)에서는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로서 신체적 접촉 및 접근, 성적 성질을 가지는 언급, 외설적 출판물을 보여주는 행위,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적 요구를 포함하는 행위”로서 정의하였다.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성희롱 행위의 수용거부가 채용, 승진, 고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성희롱으로 인하여 적대적 근로환경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고용상의 차별에 해당하며, 각국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배상청구와 보상지급 규정과 같은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에서는 성별에 기초한 폭력과 모든 형태의 희롱 및 착취는 근절되어야 한다(제1장 18)고 선언하였으며, 1995년 9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세계여성행동강령』은 “여성과 경제부분”(F)에서 “성희롱의 경험은 근로자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며 여성이 그들의 능력에 비례하는 기여를 하는 데 장애가 된다.”(제161항)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모든 작업장에서 성적 기타 형태의 희롱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실행한다.”(제180항(c))고 제시하였다.
2. ILO(국제노동기구)
ILO는 1985년 제71회 총회에서『여성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a Plan of Action with a View to Promoting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Women Workers)를 채택하고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 승진의 전망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평등촉진정책에 있어서 성희롱을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직장에서의 성희롱과의 투쟁-노동조건 다이제스트』(Conditions of Work Digest on Combating Sexual Harassment at Work, Volume 11, Number 1)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생하여 세계 23개국의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상황을 알려주었다.
3. EU(유럽연합)
1991년 EC(현 EU) 위원회는『직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존엄의 보호에 관한 권고』(92/131/EEC)와『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한 EC 행동규범』(How to Combat Sexual Harassment at Work-A Guide to Implementing the European Commission Code Practice)을 채택하였다. 위 권고에서는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위법한 성희롱을 조건형과 환경형으로 명시하고, 가맹국에게 3년 이내에 자국에서 실시한 성희롱 대책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책의 수립과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위 행동규범은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양희 / 직장여성의 성희롱 경험과 관련정책에 관한 의식, 여성연구 49, 1995
국회여성위원회 전문위원실 / 성희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고찰, 2002
서울지방노동청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업무 편람, 2004
신성자 /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윤가현 / 성 문화와 심리, 서울 : 학지사, 1998
한국 여성 개발원 / 직장 내 성희롱,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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