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매매춘)의 개념, 성매매(매매춘)의 추세, 성매매(매매춘)의 선불금, 성매매(매매춘)의 처벌강화, 성매매(매매춘)의 반대운동, 성매매(매매춘)의 해결 방안,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잘못된 편견 분석

소개글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성매매(매매춘)의 추세, 성매매(매매춘)의 선불금, 성매매(매매춘)의 처벌강화, 성매매(매매춘)의 반대운동, 성매매(매매춘)의 해결 방안,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잘못된 편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Ⅲ. 성매매(매매춘)의 추세
1. 성매매 형태의 다양화
2. 성매매의 산업화 및 전지역화

Ⅳ. 성매매(매매춘)의 선불금

Ⅴ. 성매매(매매춘)의 처벌강화
1. 다양항 성매매범죄 규정
2. 처벌강화
3.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4.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Ⅵ. 성매매(매매춘)의 반대운동
1.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성매매 반대운동
2. 윤락여성 미연방지사업
3. 기생관광반대운동
1) 1차 기생관광반대운동(70년대)
2) 2차 기생관광반대운동(80년대)
4. 인신매매 반대운동
5. 1970-80년대 성매매반대운동에 대한 평가
1) 한계
2) 의의

Ⅶ. 성매매(매매춘)의 해결 방안
1. 밀집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
2. 국가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1) 법률의 제정
2) 실태조사/ 연구
3) 신상공개

Ⅷ.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잘못된 편견
1. 성매매는 필요악인가?
2. 성매매 피해여성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3.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4. 성매매 피해여성은 돈을 쉽게 번다?
5. 공창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성보다 낮아서 남성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성매매 피해여성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성매매피해여성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인일까? 아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은 성매매피해여성이 아니라 포주이다. 여성의 성을 통제하여 성을 팔고 그것에서 이득을 취해온 포주들이 먼저 있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파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여성의 일과 화대를 관리하고 다른 포주로부터의 접근을 봉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다. 그 사람들은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애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둥서방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있었다. 성매매는 성 수요자와 포주들을 처벌하고 없애 나갈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고 재교육했던 미국의 존스 스쿨의 성과가 보여주듯이 성 구매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매춘을 불법행위로 규정해도 경제력이 취약한 낮은 지위의 여성들은 어떻게든 성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한다. 성매매업소들을 없애면 여자들이 밤길을 맘놓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연 남성을 이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일까? 정말 남성이란 성욕을 채우지 못하면 거리로 뛰어들어 아무나 강간을 하는 존재들인가 되묻고 싶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성매매 종사 여성의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성폭력 발생 비율도 낮다. 그것은 바로 성매매가 여성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가 팽배할수록 성폭력과 성매매의 발생비율이 높다.
4. 성매매 피해여성은 돈을 쉽게 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두고 돈을 쉽게 벌려는 여자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장 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여성이 돈을 벌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 넘겨질 때 그 소개비에 해당하는 500만원2000만원 상당의 돈이 그대로 그 여성의 빚이 된다. 자신의 인신매매 값을 자신이 치르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1평 남짓의 쪽방 월세가 한달에 70만원이고, 그 밖에 세탁비, 화장품값, 청소비, 심지어 콘돔 값까지 여성이 부담해야 한다. 사창가 지역의 물가는 일반 물가의 두 세배가 넘는다. 그리고 한 달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일하면서 몸이 아파서 하루라도 일을 쉬게 되면 그 벌금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이 넘는다. 소개소나 업주, 포주 등은 성매매 피해여성에게서 진실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발목을 붙잡아놓기 위해 빚을 지우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돈을 쉽게 번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5. 공창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공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창제가 포주들의 폭력과 중간착취를 막을 수 있어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인 새움터가 실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공창제를 반대했다. 국가가 개별 여성들에게 보건증을 지급하여 여성들의 성기의 질병감염유무를 관리하고 포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지금의 현실이 바로 공창제와 별다른 것이 없다. 오히려 완전 합법화, 공창제가 되어 여성이 더욱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여성을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더욱 분리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포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 및 성을 상납받고 탈출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사기죄로 지명수배하여 잡아들여 다시 포주에게 데려다주는 경찰 및 국가권력을 믿을 수 없어 한다. 진정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면 그 여성이 탈 성매매 하여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 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범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을 사는 남성들과 매춘여성을 착취하는 포주 및 업주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를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는 보편적 인권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고 이에 대한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가와 더불어, 나의 인권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 특히 소수자에 대한 인권 배려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비록 인권을 제자리로 되찾은 역사가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내 식대로’라는 병리현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와 가치를 확인하고 신장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해서 사회구조적 모순이 잉태한 결과로 치부하거나 성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으며, 심지어 성적 착취행위를 사회유지에 있어서의 필요악으로 이야기하고, 그 대상이 되는 자들에 대하여 단지 그 외형적 생활만으로 자발성 때문에 그들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우리 사회의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구석(Outside)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특히 강력한 단속의지와 법집행으로 한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타락을 막아야 할 법집행기관도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과연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참고문헌
◎ 김현선,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2002
◎ 박종성, 한국의 매춘,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4
◎ 신혜영,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사회복지를 위한 심리 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의 평가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2006
◎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성과 및 향후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7
◎ 여성부 홈페이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 장하진, 미성년여성의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 개발원, 2002

키워드

성매매,   매매춘,   성매매여성,   윤락,   성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