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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관련법령][성희롱 사례][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성희롱의 의미, 성희롱의 종류, 성희롱의 관련법령, 성희롱의 문제영역, 성희롱의 당사자, 성희롱 사례,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성희롱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희롱의 의미

Ⅲ. 성희롱의 종류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Ⅳ. 성희롱의 관련법령
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1) 법 제7조
2) 영 제4조
2. 남녀고용평등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 법 제8조의2
2) 영 제9조
3) 규칙 제1조의3
4) 규칙 제1조의4
5) 규칙 제1조의5
3. 여성발전기본법
4. 국가공무원법
1) 제63조
2) 제78조
5. 민법
1) 제750조
2) 제756조
6. 형법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특별위원회 고시 제1999-1호)
1) 제15조
2) 제16조
3) 제17조
9.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특별위원회 고시 제1999-2호)
1) 제4조
2) 제5조
3) 제6조

Ⅴ. 성희롱의 문제영역
1. 근로현장(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2. 학교(sexual harassment on campus)

Ⅵ. 성희롱의 당사자

Ⅶ. 성희롱의 사례

Ⅷ.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
1. 잘못된 생각 1-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2. 잘못된 생각 2 -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3. 잘못된 생각 3-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충동????이다
4. 잘못된 생각 4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Ⅶ. 성희롱의 사례
얼마 전 사단장에 의한 여군 성추행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외부적으로는 국방부가 잘 대처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사단장은 하위 계급 여성으로 하여금 직접 자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가까이 두고 성추행을 하였는데 이 경우 이 여성은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고, 호소한 이후 자신에게 돌아 올 불이익이 계급사회에서는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가 외화된 이후 여군은 끊임없는 회유, 협박, 절대 행동거지의 제한 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졌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계급사회에서는 성추행이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혼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은 남편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당장 그만두어라’ 또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라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기혼여성들은 이러한 성희롱에 대하여 피하거나 동조하는데, 동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화가 더욱 강화되고 성적으로 헤픈 여자로 오해받게 된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은 회유, 협박이나 여성의 모성을 자극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고소하면 검찰은 심각하게 폭력을 당한 흔적이 없으면 ‘남자가 회식 후에 자기 집에 가자고 한 의미를 몰랐단 말인가’ 와 같이 반응하며 화간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이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6명의 사회지도층 성추행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업인 38명, 교육자 28명(대학교수, 학교장 등), 공직자 8명, 의사 8명, 변호사 8명, 시민운동가 4명, 그 외 언론인, 문인 순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의 경우 외화되며 문제시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묻어주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퇴사하는 것으로 끝났다. 노동부에서는 그 동안의 성희롱 사건을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3분의 2가 경중징계를 당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나마 법이 제정되어 토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발붙이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도록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추행은 일부의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 태도 등이 더 큰 문제이다. 성희롱에 대하여 ‘별거 아닌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피해가 되는 것이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등과 같은 통념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여성에게 성희롱은 치명적인 심리적, 정신적 타격을 주며,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성추행에 대해 범죄행위라는 인식 없이 관행으로 묻어두고 용인하는 문화가 지속되는 한 성추행은 근절되기 어렵다.
Ⅷ.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
1. 잘못된 생각 1-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2. 잘못된 생각 2 -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불유쾌한 성희롱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며, 성희롱을 지속시키게 된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3. 잘못된 생각 3-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충동이다
성희롱 피해자는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가해자의 성적 충동이 성희롱 발생요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의 발생요인을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대책과 예방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4. 잘못된 생각 4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성적인 농담은 듣는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줄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게 되어 조직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보다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Ⅸ. 결론 및 제언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고발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은 고소 기간과 친고죄 규정 조항의 부분적 폐지와 각종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다.
우선 성희롱과 관계된 조항으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업무상의 추행 부분으로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강간이 친고죄 규정에 묶여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부분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무관심했던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되고 여성의 입장과 권리를 보호하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이 법은 매우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기관 성희롱 예방 길라잡이, 교육인적자원부, 2002
노동부, 성희롱없는 일터를 위하여
문강분, 성희롱 예방 가이드, 매경인력개발원
박천오·민가람, 조직 내 성희롱과 조직 생산성에 관한 실증 조사 : 지방, 2002
짐 콘웨이·셸리 콘웨이, 성희롱 이제 비상구가 없다, 행림, 1994
Billie Wright Dziech, 캠퍼스의 성희롱, 동인, 1994

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문화,   성관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