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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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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수산업의 개념

Ⅲ. 수산업의 중요성

Ⅳ. 수산보조금의 특징
1. 최근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액 상승
2. 어업용 면세유에 따른 지원액이 매우 큼
3. 어선감척사업과 어업용면세유 공급에 따른 지원액이 대부분을 차지함

Ⅴ. 수산보조금의 현황

Ⅵ. 수산보조금의 문제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드, 칠레 등 수산물 수출국(Fish Friends Group) 중심으로 과잉어획과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 내지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의 특별 규제 필요성 등 기존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분류 등 다음 협상단계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보조금의 부정적인 효과가 확실히 증명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규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과, 소규모 영세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 각 국의 고유한 어업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제5차 각료회의(칸쿤) 초안(Derbez text)은 수산물 수출국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산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협정 등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이슈파악에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WTO 일반이사회에서 합의된 기본협상틀(framework)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특별규율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규율의 성격과 정도문제에 집중하여 협상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수산보조금이 어느 정도 규제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1. 김정흠, 김정흠 교수의 해양과학 이야기
2. 노도양(1970), 15세기 조선의 수산업, 지리학
3.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1997), 수산관련법령
4. 박영호(1992), 한국수산업의 현황적인 추세와 발전을 위한 과제, 수산계
5. 수산발전정책기획단(2001), 도전받고 있는 한국 수산업과 발전전략
6. 수산청(1993), 북한의 수산업 현황
7.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

키워드

수산업,   수산보조금,   수산물,   어업,   수산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