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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의 축소 및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과 생계유지형어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과 수산물 섭취도를 비교해 보면, 북미와 유럽의 경우는 약 10%미만이지만, 우리나라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의 경우는 약 30%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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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련 법규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국어촌어항협회(2009), 일본의 수산기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대책팀(2006), 한·일·대만 WTO 수산보조금 공동협정문 제출, 한국개발연구원 Ⅰ. 개요
Ⅱ. 일본수산과 수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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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 대한 의존도, 식생활 습관 등 각국이 처한 수산업의 실태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특히, 영세·생계유지형 어업에 대한 배려차원의 보조금은 지속되어야 한다. 즉, 연안 및 낙도거주 어업인들의 해양환경파수꾼 역할 지속 및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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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란드, 칠레 등 수산물 수출국(Fish Friends Group) 중심으로 과잉어획과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 내지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의 특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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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지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리스트를 제출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으며 그간의 협상에서 수세적이던 우리나라가 2005년 2월(제17차) 일본, 대만과 함께 제안서의 제출을 통해 수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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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도음식명가 지정은 이 조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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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3.3 무리한 설비 확장
3.4 연구개발(R&D) 투자 저조
3.5 고부가가치선의 개발 미흡
3.6 업체 간 협력 부족
3.7 중국의 도전
3.8 통상압력 심화
3.9 인력의 고령화와 고임금화
4. 조선산업의 향후전망
4.1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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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⑤ 소상공인 복지 향상 /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종합복지포털’ 개설 소기업, 소상공인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는 경영상담ㆍ자문, 노후설계, 휴양시설, 건강검진, 쇼핑ㆍ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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