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의 기술경영과 제조물책임

목차

* 제조기업의 기술경영과 제조물책임

Ⅰ. 제조기업의 제조물 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점

Ⅱ. 기술경영과 제조물책임법의 관계

1. 제조물책임의 정의 및 성립조건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1) 인적 손해
(1) 재산적 손해
(2) 정신적 손해
2) 물적 손해
(1) 재산적 손해
(2) 정신적 손해(위자료)
3. 법규정 및 면책사유
4. 책임기한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제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하는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하였더라도 그것은 제조물의 제조,
판매를 위한 최저요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의 준수만으로 면책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법적인 강제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 되며 이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되어 그로 인해 결함제조물로 되어버린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
하면 면책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보호규정이
다.
다섯째, 제조업자 등의 면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후
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
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제4조 제2항) 이는 제조물 관찰상의 결함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물을 유통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만약에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에 즉시 고지, 경고 및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설계변경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제조업자 등은 면책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 경우
결함 제조물의 피해자는 제조업자 등의 제조물계속감시의무 위반을 주장 입증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책임기한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제품생산에 관한 각종 기록이나 증거가 소별하게 되면 소송이 피고
(제조자)의 방어가 곤란하고, 무한정 잠재적인 책임추궁이 계속되면 제조자의 합리적
인 제품개발 계획이나 경영계획의 수립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조자의 법적 안전성을 확
보하는 견지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부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도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별
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口 손해 및 제조자등을 안 때로부터 3년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로부
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손해 배상청구권은 시효
로 소멸된다.
이같이 제소시간을 인정한 것은 상해 또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 측이 제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위에 잠자는 것
과 제조자가 무기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口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손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 예컨대
의약품이나 화학제품과 같이 복용 또는 사용에서 피해 발생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
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때로부터 기산한다.
법정책임기간은 제품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 어느 때이고 제조자는 제조물책
임을 부담할 위험을 받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제조자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
이 제조 또는 판매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제조자나 판매자를 일
체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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