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재)

소개글

신자유주의(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용어 해석
변화 양상
하이에크에 대한 토론
프리드먼에 대한 토론
뷰캐넌에 대한 토론

본문내용

정.
-잘못된 제도: 불분명하고 과도한 정부의 권한은 분명 지적할 만한 것이나, 다수결제도가 소수의 희생과 다수의 횡포를 초래하는 제도이고, 전원합의를 집단적 의결방법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전원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정치인 모두가 이기적이라면 다수결 이상의 의결제도를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사실판단 뿐만이 아니라 가치판단도 필요하고 이에는 다수결 이상의 제도는 없다. 하지만 밀이 주장했던 것처럼 비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여 다수의 횡포가 지적, 반성되도록 한다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②민주적 헌법혁명: 인간의 이성을 이용한 의도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하이에크의 사회진화론과 반대입장이다. 그리고 공익에 헌신하는 비경제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학자들의 선구적 역할을 역설하는 규범적인 주장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③뷰캐넌은 보수주의자인가? 정부의 규제를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자이지만 소득재분배를 분명히 지지한다. 시장과 정부가 모두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국민의 합의를 통한 적극적인 재분배를 찬성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고전적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부르주아지,   시민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