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가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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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가정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
재판공개의 원칙
심급제
전원합의체

재판
재판의 의미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
민사 재판의 특징
민사재판의 절차

형사재판
형사재판의 특징
형사재판의 분류
형사재판의 절차

행정재판
행정재판의 특징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가사재판
가사재판의 특징
가사재판의 절차

감상문(민사,형사,행정,가정 관람)

본문내용

하는 어조로 말을 하는데 그때 피고인 입장에서 변론하는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이나 재판 관람자들은 진지한 모습을 모이지 못했지만 변호사 검사 판사는 계속 진지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은 서울이나 수원지역의 법원에서 열리지 않는 관계로 사랑과 전쟁이라는 KBS프로그램을 보고 감상문을 쓰는 형식으로 하였다. 지난 2006년 6월 2일날 방영된 제 339화 황혼의 아우성이라는 방송을 보았는데 그 방송에서는 판사 한분과 조정위원 두명으로 구성되어 부인과 남편간의 이혼에 관한 재판을 하는 모습이었다.
방송의 내용인 즉 남편 성우와 부인 숙영의 가정생활도중 남편의 이혼요구 이야기로 길지도 않은 인생, 즐겁게 사는 것이 꿈인 지점장 성우는 젊었을 때부터 바람이란 바람은 다 피우고 다녔는데 어느날 은행 옆 식당 여주인과 바람이 나 부인과의 결혼 기념일 날 이혼서류를 내밀고 만다. ‘늙어서 두고보자’며 벼르는 아내와는 잠자리도 불가능한데다, 퇴직을 눈앞에 둔 지점장은 식당 여주인의 잘나가는 식당이 탐이 났던 것으로 이혼을 하려면 젊었을 때 할 것이지 이제 다 늙은 나이에 이혼이라며 남편의 갑작스런 이혼요구에 기가 막힌 아내는 오기로라도 그렇게는 못해주겠다며 버티게 된다. 퇴임을 코앞에 둔 은행 지점장 성우. 오는 여자 안 막고, 가는 여자 안 잡는 것이 그의 인생철학으로 재미있는 것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의 별난 철학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그의 아내 숙영이다. 젊을 때부터 바람이란 바람은 다 피워서 숙영은 이제 남편의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작은 딸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성우는 은행여직원과 모텔을 찾고 숙영은 큰딸과 함께 현장을 덮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숙영에게 각서를 쓰는 성우이지만 그런 각서는 이미 써놓은 것만 해도 여섯 장. 다 무용지물인 각서일 뿐이다. 숙영은 다 늙어 창피하지도 않냐며 성우를 나무라지만 성우는 바람 펴도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할건 다 했다며 큰소리를 친다. 숙영은 기가 막히지만 딸아이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이번에도 속는 셈치고 넘어가 주기로 한다. 그런데 고마워해도 될까말까한 성우는 아내 숙영과의 결혼 기념일 날 숙영에게 이혼서류를 내밀며 이혼을 부탁하는데 알고 보니 성우가 은행 옆 일식집 여주인과 바람이 난 것이다. 성우의 퇴직금은 딸자식 결혼시키느라 다 쓰고, 마누라는 복수할 날 만 기다리고 있고. 미래가 불안했던 성우는 식당 주인 오미지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슬쩍 넘어가 남은 인생을 젊고 예쁜 여자와 식당경영이나 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성우는 숙영에게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서서 법정까지 가게되는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의 가정문제에 대판 재판은 조정위원과 판사가 아내와 남편의 잘못을 서로 추궁하면서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 웬만하면 좋은 결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 변호사 없이 자신이 유리하게 스스로를 증언하고 그 증언에 대해 또 판사와 조정위원이 질문을 하곤 한다. 드라마에서 본 가정재판의 모습은 토론하는 듯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 하고 질문하는 듯 재판중에서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판장의 모습도 서로 가까이 앉아있고 크기고 제일 작았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처럼 타 재판들은 판사가 제일 높은 곳에 앉고 서기가 그 다음 변호사가 그 다음에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가정재판은 그런 모습들과 다르게 모두 마주보고 둘러앉아서 진행했고, 서기도 경관도 관람자도 아무것도 없었다. 판사와 조정위원도 민사재판에서 보던 복장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나와서 재판을 했다. 이런 가정재판은 타 재판들 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각 가정의 이혼문제가 심각해짐을 느끼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며 실제있었던 이혼문제들을 재구성하여 방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드라마의 법률의원으로는 곽배희소장, 박동섭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이종학 변호사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번 과제를 하게 되면서 딱딱하고 거리감 느껴지던 법에 대해 조금은 익숙해 질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지식체계에서 우선순위를 자랑하는 법에 관한 진행 모습도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기도 하였다. 여러종류의 재판을 관람하면서 재판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각각 재판의 분위기나 엄숙함도 다름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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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작성 과정에서의 참고 문헌과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지식in
2002년 11월 13일 (수) 17:50 [파이낸셜]
2003년 10월 06일 [연합뉴스]
2001년 07월 30일 (월) 13:37 [국민일보]
1999년 09월 06일 [서울경제신문]
법과 사회(쉬운 법 편안한 생활) 김범주 저 형설출판사
누드 교과서(법과 사회) 이투스
법률사무소 해율 - http://www.shinlaw.net/fra_laws.htm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ka_p.html
http://www.daeil.hs.kr/subjects/social/textdata/law44.html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ListFrame.jsp
나눔법률사무소
- http://www.nanumlaw.com/technote/read.cgi?board=menu_3&y_number=3&nn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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