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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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도 함께 낮아지므로 지류의 피해도 동시에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천 관리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해 이번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4대강 본류 및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은 많은 찬성과 반대가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 홍수를 막아 재난을 예방한다. 현재 홍수로 인한 피해는 2.7조원 4대강 은 홍수가 일어나기 쉬워 댐을 설치하여 홍수를 조절하여 패해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물부족에 대비 가뭄때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한다. 그리고 물을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농업용저수지 96개를 개량하여 연간2.2억리터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녹지벨트를 만들어주고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 정화기능을 향상하고, 하천주변에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하여 CO2(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무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발전과 소수력발전 등 무공해 전력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막아 주고 한국형 녹생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그리고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한국의 홍수다발지역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뿐입니다. 간혹 지역별로 부분적 발생지역은 있지만 현재로썬 강원도(통계청 자료에의한것입니다)뿐입니다 매년 강원도 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골프장등 페광등으로 사태가 발생하는것이지 4대강에서 홍수발생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하천주변정리와 하구둑 하구언공사등으로 홍수통제기능이 완벽합니다 특히 한강은 상류에 댐(5개)들이 홍수조절을 효과적으로 하고있어 홍수예방에 큰 문제 없음을 주지의사실 이다. 이런문제도 다 강원산간지역에 홍수조절기능이 없어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제방 보강을 의미 한다. 제방보강 하면서 인근에 위락시설만들고 러브호텔 커피숍 골프장 보트선착장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민위락시설을 만들자는것인데 환경문제와 농촌 의 농지 의 난개발로 주는 농경지 감소로 인한 식량증산감소 즉 식량위기라는 주요문제로 직결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율이 22%에 불과하다. 물부족을 극복하자는 논리는 방조시설과 댐 호수의 기능강화와 추가 공사와 농지의 수경화재배 방식으로 물 부족을 이겨낼 수 있다. 하천유역공사로 국토물부족현상 타개는 오판입니다 오히려 주변환경 오염으로 식수난에 치명적 요인만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건설 업자 출신이다보니 그런 부분에 확실한 구상을 하고있는데 현재 한국은 1992년 IMF당시보다 더 열악한 경제수준이고 그 회복가능성도 4-5년을 예상 한다. 이 시점에 국내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경기를 말하는데 이시점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전망자체가 한심 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금융위기로 내어논 정책이 새로운것은 없고 종부세 페지등인데 있는정책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애시당초 없어도 될 세제인데 위정자들이 국민의 돈을 긁어모으려는데 이 법을 만들었다는 논리로 성립되는 것이다. 즉 현정부가 경제위기에 내어논 정책은 지난 정책 페지또는 경감 뿐이지 새로운 정책은 없다. 단지 새로운 정책은 대운하사업인데 이 사업이 미치는영향은 우리가 미래를 보아 토지난개발 농지 잠식으로인하 식량위기 환경문제 부동산가 상승으로인한 양극화현상 이런 임시 처방식의 정책은 위험요소가 많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대립 속에서 4대강 사업은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은 큰 문제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나의 생각은 이렇다. 우선 처음 이대통령이 당선을 위해 내걸었던 대운하 건설이 이름을 바꾼 듯 4대강 사업으로 나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은 솔직히 이해하긴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물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쓸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중고른 강수가 아니라 1년내내 올 강수량중 절반이상이 여름에 몰아서 내리기 때문에 홍수에 위험에 항상 대비를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댐을 만들어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자연을 파괴하면서 까지 4대강 사업을 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욕심이라고 생각이든다. 이러한 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토지가 소요되고 만드는 과정에서는 많은 오염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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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http://blog.daum.net/papies/8109201
표 http://whywon.net/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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