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의의

목차

I. 총설
II. 영리성
III. 사단성
IV. 법인성

본문내용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이사회 등 회사법적 형식이나 절차가 무시되어 있고,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가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② 계약·신의칙·법령위반 등의 불공정행위
주주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신의칙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어야 함
③ 주관적 요건
사원에게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가가 문제이나, 사원의 고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음(다수설)
4) 이론적 근거
법인격무시이론의 실정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대리설, 동일체설(분신설), 도구설, 권리남용설, 신의칙설, 내재적 한계설 등 많은 이론이 주장되었음
법인격이 법에 의하여 시인되지 않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는 데서 근거를 찾는 권리남용설이 옳음(통설)
판례도 신의칙설 내지 권리남용설을 취하고 있음
5) 적용효과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일시적으로 무시되고, 회사는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의 단순한 결합으로 인정되어 회사와 사원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됨

키워드

회사의의의,   영리성,   사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