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를 보고 현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실태 비교와 감상문

소개글

식코를 보고 현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실태 비교와 감상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식코(Sicko)를 보고

2. 미국의 현 의료보험 실태

3. 한국의 의료보험 실태 조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성화 논의는 우선 접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이 국민 건강보장에 순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간의료보험은, OECD가 공 보험의 재정 지출을 급증시키기 때문에‘피해야 할 민간의료 보험 유형’으로 지목한 바로 그 유형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민간 의료보험의 유형을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유력한 방법이 미국과 다수의 유럽 국가 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표준화다. 취약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률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률 하한선을 의무화 하고,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질환자,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고위험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위험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크게 벗어난 후진적 관행이다. 오히려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고위험군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고 , 보험료도 차등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들만 뽑아서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관리는 과한 규제라며 거부하고,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의 개인의료정보를 허용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곤란하다. 민간보험업계는 보험 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서라도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개선에 솔선수범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업의 이익에 앞서 국민의 이익을 상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눈앞의 기업의 이익에 휘둘린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공공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2002.5.2.
보건복지부의 ‘OECD 헬스 데이터 200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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