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무역자유화] GATT체제의 등장과 GATT 성과와 후퇴

목차

* GATT와 무역자유화

Ⅰ. GATT체제의 등장

1. GATT의 성립과 목적
1) GATT의 성립배경
2) GATT의 의의 및 목적
2. GATT의 기본원칙
1) 자유무역주의 원칙
2) 최혜국대우 원칙(무차별주의)
3) 다자주의 원칙

Ⅱ. GATT의 성과와 후퇴

1. GATT의 성과
2. GATT의 후퇴

본문내용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제조품과 반제품에 관한 관세를 현격히 낮추어서 세재무역의 급속한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GATT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관세인하를 위해 다자간협상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 중, 제1차 협상부터 제6차 GATT다자간협상인 케네디라운드(1964-1967)까지는 선진국들 간의 관세인하가 주요 내용이었고, 7차 협상인 동경라운드(1973-1979)는 관세인하 이외에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별도의 9개 다자간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GATT규정 및 동경라운드의 협정은 80년대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했다.
그리고 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GATT주도하의 여덟 번째 협상이었다.
전 세계적(공산주의 국가 일부 제외, 116개국 참가)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GATT가 자유무역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국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해짐에 따라 GATT원칙을 우회하는 각종 보호무역조치와 GATT규범이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가 출현함으로써 기존 GATT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GATT다자간무역협상의 성과(관세부문)
2. GATT의 후퇴
GATT가맹국간에 다자간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공업국간에서는 2국간의 무역마찰이 빈발했다.
이러한 무역마찰을 처리하기 위해 GATT협정문에 위반하거나 또는 규정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 2국간의 무역협정이 수많이 창출되게 되었다. 이 결과
GATT체제는 후퇴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GATT상의 예외규정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최혜국대우의 예외조치로서 영국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와의 무역에 관한 특혜관세에 관한 협정 및 EC, EFTA와 같은 관세동맹 지역무역협정이 인정되어 왔다. 또한 GATT가맹시 그 국가의 섬유제품에 관한 최혜국대우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이외에 수출보조금에 관해서도 미국, EC의 농산물수출 보조금 및 미국 · EC · 일본의 항공산업 보조금, 나아가 수입수량제한에 관해서도 가맹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수입수량제한이 이 이후에도 잔존하는 형태로 되어 많은 국가에 잔존수입수량 제한이 존재했다.

키워드

GATT체제의 등장과 GATT 성과와 후퇴,   개념 정의 설명,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개선과제 개념이해,   방법연구 사례비교,   정의와 의의,   실태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