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업의 법적환경

목차

* 국제기업의 법적환경

Ⅰ. 각국 법률체계의 다양성

Ⅱ. 국제분쟁시 관할권과 해결방법

1. 관할권
2. 해결방법
1) 타협과 화해
2) 소송
3) 중재

Ⅲ. 지적 재산권

본문내용

승복해야 한다.
각국에서는 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되어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세한
중재규칙을 만들어 중재를 위촉하였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대한상사중재위원회(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가 상사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재의 절차는 중재계약 -> 준거법의 선택 -> 중재지의 결정 -> 중재인의
선택 -> 중재심문 -> 중재판정 ->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제상사중재 기관에는 국제상업 회 의 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SID 유엔국재무역범위원회가 있다.
3)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기업들은 많은 다른 제품들 중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품의 질과 특징 이 상징화된 브랜드(brand)명 이나 트레이드마크(trade mark)를 확정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브랜드명이나 트레이드마크의 지적 산업소유권은 기업의 가치있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다른 기업의 침해를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항상 저작권 침해나 위조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Cartier나 Rolex 같은 유명 브랜드의 위조시계가 매년 100만 개 이상 씩 팔리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불법적 이익이 5, 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특허, 판권, 상표권, 번역권과 같은 지적 산업소유권이 충분
히 보호되지 못하여 인가나 배상 없이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 기업에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심지어 상표에 대한 법적 권리마저 잃어버려 다시 권리를 사
들이거나 상표사용을 위해 사용료(royalty)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예로 일본에서 McDonald의 트레이드마크인 'Golden Arches'가 일본인에
의해 먼저 등록되었기 때문에 맥도날드사는 트레이드마크를 돌려받기 위해 오
랜 법적 투쟁과 거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관습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관습법상 지적 소유권은 우선적 사용으로 인정된다. 가장 최초
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적 소유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많은 성문법국가
에서 소유권은 등록에 의해 인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적 소유권의 보호
를 위해서는 등록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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