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IMF의 의의와 기능, 조직, 구성, 한계

목차

* IMF

Ⅰ. IMF의 의의 및 기능

Ⅱ. IMF의 설립과 목적

1. IMF의 성립배경
2. IMF의 목적

Ⅲ. IMF의 구성과 조직

1. 구성
1) 가맹국
2) 쿼터(quota)
2. IMF의 조직

Ⅳ. IMF의 한계

본문내용

MF의 조직
IMF는 최고의결기관인 총회(Board of Governors)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상무이사회(Executive Board) 및 잠정위원회(Interim Committee), IMF 일반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로서 총재(Managing Director)와 2명의 부총재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는 실무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IMF의 중요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각 가맹국이 임
명한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경우 가맹국들은 재
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데 한국의 경우 위원은 재무
장관, 대리위원은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고 있다. 총회는 IMF의 모든 권한
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협정문에 정한 중요사항, 즉 협정문의 개정, 신규가맹국
의 가입승인 및 가맹국의 탈퇴결정, 쿼터증액과 가맹국간 쿼터비중 조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상무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는 기구조
직상으로는 최고의결기구이지만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각국의 최고금융
정책자가 연례적으로 모이는 경제외교장으로서의 의의가 실제적으로 더 크다
고 하겠다. 총회는 매년 1회 세계은행그룹과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총회
의결은 보통 총 투표권의 2/3 이상을 소유한 과반수 위원의 투표와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상무이사회는 IMF의 업무운영에 대해 기관
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 가맹국은 직원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그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여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직원들은 그들 정부에 의해 구속된다.
잠정위원회는 1972년 7월에 구성되어 국제통화문제를 다루어 왔던 20개국
위원회(Committee of Twenty)를 해체하고 국제통화문제에 대한 총회의 자문기구로서 1974년 10월에 발족하였다.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잠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각각의 공동입장
수립을 위하여 G-10 재무회담 및 G-24 재무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G-10
(Group of Ten) 재무회담은 선진국의 공동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IMF와 일반
차입협정(GAB)을 체결한 미국 등 선진 10개국의 모임이며, G-24(Group of
Twenty Four) 재무회담은 1971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연차총회시 77그룹 각료회의의 결의에 따라 결성된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개도국의 모임이다.
IMF의 조직
IV. IMF의 한계
IMF는 1945년에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기
능을 수행하였다.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한 국가에게는 환율을 변경하지 않
고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였고, 나아가서는 각국의 경제정책의 수
립, 시행 등에 관하여 감독을 하기도 하였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활
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특히 환율의 감시기구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후 국제통화기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약소국들에 대한 정책감시기능은 수행하였으나, IMF
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지 않아도 되는 주요 통화국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환율은 G7정상회담에서 정치적 판단하에 결정되며, 주요 통화에 대한 투기자금이 세계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운데 IMF의 역할기대는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었다. IMF의 자금은 92년 말 현재로 700억랄러(200억달러의 SDR 포함)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바, 이것은 전세계 외환보유고가 1조달러(금보유 제외)를 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란 지극히 미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IMF의 의의와 기능,   개념 정의 설명,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개선과제 개념이해,   방법연구 사례비교,   정의와 의의,   실태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