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개념] 기업의 기능, 중소기업의 정의와 중요성

목차

* 중소기업의 개념

Ⅰ. 기업의 기능

Ⅱ. 중소기업의 정의

1. 질적 특성에 의한 개념
2. 양적특성에 의한 개념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의
4. 각국 중소기업의 정의
5. 미국 중소기업의 정의
6. 일본 중소기업의 정의
7. 대만 중소기업의 정의
8. 중국 중소기업의 정의

Ⅲ. 중소기업의 중요성

1. 특수수공적 기술성
2. 자본조달의 곤란성
3. 특수상품의 수요 과소성
4. 저노임의 활용
5. 기업계열화의 편리
6. 고용의 증대

본문내용

수
(b) 자본금
(c) 자산액
(d) 연간 매출액 등
2) 대체로 양적 기준에 의존하나 질적 기준이 가미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a) 프랑스의 경우는 개인소유주가 기업경영상(재정적 기술적 사회적) 직접적으
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b) 독일의 경우는 기업의 자금이 공개시장에서 조달됨이 없이 한 개인에 의해서
경영 되고 책임지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양적 기준가운데서 종업원 수가 주종을 이루나 그 수의 차이가 심하며, 50명에서
500명까지인 경우도 있으며, 특수한 경우 1, 500명까지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미국
(석유제조업)과 같은 경우도 있다.
4) 세계 여러 나라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영세기업
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5) 중소기업의 정의는 각국의 산업별 조직특성에 따라 규정되어 지고 있다.
(5) 미국 중소기업의 정의
미국 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한 특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포괄적이
고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에 의해 규정된 중소기업의 정의, 즉 미국 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정하는 중소기업규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은 독자적 소유이고 기업주가 직접 경영하여야 한다(미국 소기업법 제3조).
2) 특정사업의 시장영역에서 지배적이어서는 안 된다(즉 특정업종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 것).
3) 측정될 제량적(諸量的)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종업원 수, 연간판매액, 자산, 자기
자본액 또는 순이익 등의 량과 금액이 정부의 지원목적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별로 다른 인원수 및 금액이어야 한다).
4) 미국 소기업이 정하고 있는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미국 소기업의 범위
5) 미국 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목적은 정부의 금융 및 경영지도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의 선정과 소기업에 관한 자료수집, 특히 특정분류 범위내의 기업들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목적에 사용하는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업의 독점
적 행위로 인한 소기업의 피해를 억제하고 대등한 경쟁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6) 일본 중소기업의 정의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1963년 제정, 2003년 개정)에 중소기업자의 범위가 규
정되어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양적 정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기업은 따로
규정 하고 있다.
일본 중소 기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일본의 중소기업 범위
(7) 대만 중소기업의 정의
대만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는 양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 범위
(8) 중국 중소기업의 정의
중국은 중소기업 촉진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중소기업의 중요성
대기업이 생산 면으로나 구입 판매면 혹은 기업재무면(자금조달 및 그 운용)으로
보아 중소기업보다 유리한 경영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특수수공적 기술성
생산상 고도의 현대기술보다 도리어 특수 수공적 기술이나 수예적 기능의 이용을 필
요로 하는 상품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자기, 회화, 공예, 서예 등과 같은 상품은 대량 생산시 그 가치가 떨어지
므로 특수한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 자본조달의 곤란성
기업체마다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여 대기업화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또는 기술을 바탕(벤처기업 등)으로 창업이
용이하다.
(3) 특수상품의 수요 과소성
경제활동양식이 다양하여 일부 특수한 상품은 그 수요가 적으므로 대기업, 따라서
대규모화하기 곤란하며, 수요의 변동이 심해 대규모화는 비경제적인 경우도 있다.
(4) 저노임의 활용
후진국에 있어서는 노동이 풍부하고 저임금으로 쉽게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기술적으로 저열한 시설과 기계를 사용하고서도 어느 정도 대기업과 경
쟁을 계속할 수 있다.
(5) 기업계열화의 편리
대기업은 제조과정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거나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
우에 중소기업이 편리할 수가 있다.
(6) 고용의 증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개개의 고용규모는 작지만, 전체적인 고용은 훨씬 크기
때문에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성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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