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원 및 에너지 문제

목차

* 국제자원 및 에너지 문제

Ⅰ. 개설

Ⅱ. 천연자원문제

Ⅲ. 자원문제의 국제화

1. 자원민족주의
2. 자원 카르텔의 결성

Ⅳ. 에너지 자원의 문제

1. 에너지와 산업, 생활
2. 세계의 에너지 수급
3. OPEC와 석유가격
4.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
5. 에너지와 국제협력

본문내용

, 물가는 두 자리 수의 상승률을, 그리고 성장률은 전후 처음으
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에너지를 수입석유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발전도
상국이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소비국에서의 소비감소와 소비절약이 진행되는 한편, 비OPEC 산유국의 생
산이 증대되면서 석유가격은 저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생산자의
입장이 강하지만, 가격은 점차 시장성을 띠게 되었다. 어했든 석유는 정치와
경기변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상품이다.
4)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
현재 에너지 자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는 매장량
이 풍부하여 대량소비에 적당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이유로 주에
너지원이 되었지만, 생산비용이 서서히 상승할 뿐만 아니라 매장량이 풍부하
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고갈된 곳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기오염과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에너지나 대체에너지라고 해도 생산기술의 난이도, 지역성
(또는 이등성), 안전성, 비용조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에 포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굳이 대별하자면 태양열 태양광 등 자연 에너지계와 원자력 에너지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수력, 지열, 풍력, 해양(파도력, 조류력), 바이오, 수소의 활용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플루토늄의 이용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 외에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의 생산방법은 다양하지만, 실용화의
관건은 비용이다. '기술, 환경제약, 정치적 요인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세계은행 보고), 현실의 화석 에너지를 능가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아직
은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가 소규모 단위에서 실용화되었다
고 해도 대량사용으로 보급되기까지는 그 에너지의 저장, 운송, 배분체계, 가
격결정 등 해결되어야 할 연구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냉전 중에는 이러
한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가 국가기밀이라는 것으로 제약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국제협력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5) 에너지와 국제협력
에너지는 인류공동의 자원이지만, 실제로는 주권을 가진 여러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생산되어 생산국과는 다른 나라에서 대개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를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가 대립하며, 경제적으로는 가격결정이
정치적 색채를 떤다. 국가이해가 충돌하기 쉬운 만큼 역으로 국제협조가 불가
결하다.
1970년대의 두 번에 걸친 석유위기는 단지 OPEC이 그 독점적 지위를 이
용하여 가격을 인상시키려고 했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불리하게
지속되어 온 교역조건(산유국이 수입하는 제품에 비해 수출상품인 석유의 가격이 낮게 억제되었다)을 시정하고 1차 산품가격 전체를 개선시키려는, 말하자면 발전도상국의 소망에 부응하고자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 결과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국은 커다란 타격을 입어 스태그플
레이션에 직면했다. 1975년 제1차 선진국 정상회담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산유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 경제구
조를 변화시킬 것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조가 논의되었다. 그것에 박
차를 가한 것이 지구적 규모에서 등장한 자연환경의 문제라든지, 냉전의 종식
과 더불어 나타난 구동유럽의 에너지 수급변화라든지, 핵폐기와 관련하여 새
로운 에너지에 대한 기대 등이었다. 이리하여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에
너지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과거와는 다른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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