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현황과 협력방향

목차

* 한일 통상현황과 협력방향

Ⅰ. 한, 일 통상현황

1. 교역규모
2. 수출규모
3. 수입규모

Ⅱ. 한, 일 통상협력방향

1. 기본방향
2. 통상증진방안
1)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대일수출 유망부문선정
2) 기존 수출주종품목의 품질고급화
3) 재일교포와 퇴역 기술자의 적극 활용
4) 일본 내 종합서비스 및 정보센터의 설립
5) 한일 남서부경제권의 교류, 협력추진
3. 산업협력방안
1) 대일 기술협력체제의 정비
가) 일본의 대한 기술이전의 조건정비
나) 기술도입 우선순위의 재구축
다) 기술수용 능력의 제고
라) 기술협력 관련정보의 수집 및 체계화
2)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유도

본문내용

서의 일본시장을 효율적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수요 및 수용능력과 일본의 기술이전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토대로 기술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술도입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 일본의 대한 기술이전의 조건정비
한 일 기술이전의 경우 라이센스 공여가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기술이전은 이러한 기업간 기술거래만이 아니고 하이테크 기술이 체화된 기계류, 부품 등 자본재 도입, 직접투자, 판매협력, 연수,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기초기술개발은 물론 생산기술 중에서도 장기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연구개발은 공동연구 및 정부와 기업간의 협동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이는 대부분 민간기업의 경영시책의 일환으로 상호신뢰와 경제성원칙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금후 양국 기업간 제휴와 정부간 협력이 필요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 대일 기술도입시의 차별적인 제반 규제는 완화하고 외국기술 도입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기술도입 우선순위의 재구축
이런 의미에서 일본 측이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침단기술의 도입에 치중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입이 용이하고 또 우리 산업발전을 위한 필요성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도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 일간의 산업발전단계 및 기술발전의 현실적 격차를 감안하여 대일 기술도입의 역점을 첨단기술 분야보다는 일본의 비교우위구조와 대립되지 않는 숙련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분야의 생산기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분야는 향후에도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어 갈 주도부문이라는 점에서 이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애로기술의 도입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 기술수용 능력의 제고
기술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산업의 기술능력제고라는 점에서 기술도입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도입의 확대 이상으로 우리의 기술수용능력
의 제고가 중요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산업이 현단계에서 가
장 필요로 하고 또 수용능력이 있는 기술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입하도록 하
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도입된 기술은 국내에서 완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술수용능력의 제고는 기술도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뿐만 아
니라 현장중심의 자체기술 개발능력의 제고 및 기술도입시 교섭력의 제고 등
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기술협력 관련정보의 수집 및 체제화
대일 기술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측에서 일본으로
부터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의 내역과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기업에 대한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 곤란하므로 정부출연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전산업을 대상으로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가공 분석하
여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유도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일본의 직접투자와 더불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추세는 한국경제 발전
을 위해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이 최근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기술이전
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도입과 자본협력만이 아니고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기획 조달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투자효율성이 제고되고, 국내관련 협력기업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첨단분야나 핵심부품 제조업분야에서 일본업체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안정, 노사관계안정, 관련부품산업의 조직정비, 투자자유화업종 확대, 지적소유권 보호, 투자지원 물적기반 정비, 한국주재원 생활환경제선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정보를 일본업계보다 널리 홍보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ASEAN의 외국인직접투자 창구가 원스톱서비스체제하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여러 부서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투자자 본위에서 대한투자의욕을 자극해 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한투자 활성화시기에 맞추어 이들의 국내외 영업활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투자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내외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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