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상현황과 협력방향

목차

* 한미 통상현황과 협력방향

Ⅰ. 한, 미 통상현황

1. 교역규모
2. 한, 미 무역관계

Ⅱ. 한미 통상협력 방향

1. 기본방향
1) 수출시장 기반의 유지, 확대
2) 전략적인 산업협력체제의 구축
3) 아, 태지역에서의 한, 미 협력 제고
2. 통상증진방안
1) 적극적인 수출전략 수립
2) 수출 마케팅의 강화
3) 통상마찰의 방지 및 협상력 제고
3. 산업협력방안
1)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2) 효율적인 정보교환 체제의 구축
3) 독자적인 비교우위 분야의 확보
4) 한미 기업간의 협력 강화

본문내용

하여 통상마찰을 사전에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U의 보호주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대응논리개발을 통하여 EU의
대한(對韓) 수입규제완화를 위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럽사법
재판소의 판례 등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자율규제, 시장개방 등 양
지역 통상문제 접근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 입장에서 적극적인 통상외교노력
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EU의 산업구조조정을 감안하여 EU산업에 큰 피해를 야
기하는 지나친 저가의 소나기식 수출방식을 자제하고, EU에 대해서도 성의있
는 시장개방노력을 보이는 동시에 국내시장의 위조상품거래행위를 강력히 규
제함으로써 EU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등 EU와의 통상마찰 요인을 제거해 나
가야 할 것이다.
3) 산업협력방안
(1) 산업협력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1992년 체결된 한 - EU간 과학 기술협력협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표준 상
호인증협정, 통신조달협정 및 한 - EU 기본협정체결 추진을 통해 산업협력확
대의 기반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1992년 11월 한 - EU간 철강협의회를 모델로 하여 향후 전자, 자동차 등 양국의 민감산업에 대해 정부간 또는 업계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구체적 협력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EU 통화통합에 대비, ECU의 무역결제통화로서의 기능 부여, 한국계은행의 EU진출확대 등 무역금융분야에서 교역확대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현지투자진출 확대유도
EU통합에 따른 시장통합의 혜택을 향유하고 EU의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대EU 투자진출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
라서 기업의 현지투자진출확대를 위해 해외투자조항을 '외환거래법'에서 분
리하여 별도 촉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법 내에 EU 등 중점투자대상
지역에 대한 제조업분야의 투자촉진조항의 삽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중
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미체결국과의 협정체결 등을 통하여 대EU투자
에 대한 지원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부족한 대 EU투자에 대해 세제, 금융, 보험상의 지원을 강화하여
EU지역 투자에 대한 대출금리우대와 EU지역 투자에 대한 별도 기금조성 등
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능동적 기술협력 추진
EU로부터의 기술도입은 미 일에 비해 그 경제규모나 기술수준에 비추어
저조한 편이며, 우리에 비해 기술우위에 있는 유럽의 선진기술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럽기술공동체의 framewor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습득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인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유럽기업의 M&A를 통하여 현지기업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럽에 현지연구소를 설립하여 R&D 네트워크의 형성, EU 기술재발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문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중소기업분야의 협력확대
EU 집행위원회의 중소기업총국과의 업무협조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EU 내 중소기업협력프로그램 가입 등 중소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이용하여 EU지역의 은퇴기술자활용을 도모하여 특히 환경기술과 관련된 전문가연수 추진과 환경분야에서의 합작투자 등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EU 역내 시장통합으로 유통부문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네덜란드의 KTDC(Korea Trade and Distribution Center)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촉진을 지원할 필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키워드

한-EU 통상현황과 협력방향,   개념 정의 설명,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개선과제 개념이해,   방법연구 사례비교,   정의와 의의,   실태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