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미.일 사과협정

목차

Ⅰ. 분쟁 개요
1. 쟁점
2. 패널보고서 결론
3. 위반 관련 조항

Ⅱ. 미국 측 입장

Ⅲ. 미국의 산업 현황

Ⅳ. 협상목표

Ⅴ. 협상전략 및 협상과정
1. 협상전략
2. 협상과정: 1차 (2011.05.31), 2차 (2011.06.07)

Ⅵ. 미‧일 협정문

Ⅶ. 협상에 대한 평가
- 공동평가 및 각 입장평가

본문내용

사과를 수입하는 것에 반대했을 것이다. 광우병 소고기처럼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에게 미국산 사과의 안정성에 대해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미국 사과산업의 이해관계자였기 때문에 사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수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 대표적인 수출국인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 내 사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해관계자 대표는 이해관계자와 정부 대표 간의 의견 조율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생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대표가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처럼 내부 관계자들끼리도 각각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긴다. 이번 협상을 통해 느낀 것은 이러한 여론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기 보다는 한 번 더 그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정부 대표들에 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수의 그룹으로 이루어져있어 소수의 의견으로 여론에 의해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들은 그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끔은 여론에 반하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 협상 결과가 다수의 의견으로 맞춰지겠지만 그 후에 이해관계자들처럼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는 장치를 고안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과 분쟁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입규제를 철폐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구품종 뿐만 아니라 신품종에 대한 수출까지 이루었다. 이것은 미국 사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으로 사과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쿼터량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찾지 못한 것은 이 협상 결과에 가장 큰 단점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사과를 수출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소비자들의 수요 등을 이유로 수입량을 점차 줄일 경우 이번 수입규제와 동일한 규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협상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기본적으로 협상의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 협상은 어느 한 권력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협상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독단적인 태도보다는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농림부장관 이해관계 및 협상 평가/김철유
개인적인 입장
미국 측 농림부장관인 김철유는 55세로 2012년에 농림부장관직을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 직장으로 미국사과의 협회장이나 미국 사과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위싱턴주 농장 대표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과 분쟁을 미국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사과업계에서의 자리를 맡고 싶어 한다. 위싱턴 주의 농장주들에게 이익을 보장과 더불어 수출량 증대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본 측에서 병충해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을 제거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 사과의 일본 수출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사과시장에 미국 사과시장개방을 하도록 한다. 조심해야 할 점이라면, 협상이 2~3차로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 중국사과시장 및 유럽사과시장이 서로의 입지를 점점 늘려가는 시점에서 협상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 미국사과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되 협상을 결렬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일본 측에서 협상을 지연시킬 경우 보상조치 및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장한다.
1차 협상
협상 목표 : 미국의 강한 의사전달을 통해 일본정부에 압박을 가한다. 압박하는 방법은 SPS협정문 및 조항들을 예시로 삼아 일본정부 측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삼는다. 1차 협상을 통해서 일본정부 측이 제시한 병충해피해는 정확성을 근거하지 않는 예상이라는 점을 각인 시킨다. 강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 사과의 수출이 목적인 점을 감안 일본의 사과 시장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리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협상 결과 : 협상 전략으로 들고 나간 과학적 근거를 일본 정부 측에서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협상을 지연하였다. 협상 지연에 대가로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토론하지 못했지만, 미국 정부 측에서는 보상조치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일본 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다.
2차 협상
협상 목표 : 1차 협상이 미국 정부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2차 협상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미국 사과 산업이 유리한 쪽으로 외교부와 사과업체와의 토론을 통해 수립한다. 2차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협상을 진행시킨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사과가 세계사과시장의 3위에서 4~5위로 떨어지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한다. 또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미래에 사과업체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서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시킨다.
구체적인 사과 시장의 목표는 미국 사과의 인식을 큰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면, 미국 사과가 질이 낮다는 인식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다. 미국 사과의 일본 시장 수출을 시작으로 아직까지 수출을 하지 못하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권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협상 결과 : 새로운 품종을 일본 시장에 수출함은 물론 1차 협상 지연의 보상조치로서 관세인하를 협상하였다. 또한 현재 병충해를 막기 위한 소독조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독비용을 줄이게 되었다.

키워드

국제통상론,   사과협정,   패널보고서,   협정문,   DSU,   DSB,   식품위생조치,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