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산업]한국농업에 대하여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농업의 주요 역할
2) 한국농업의 특성
3) 한국농업의 중요성
4) 한국농업의 문제점
5) 한국농업 문제의 해결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였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가족적 경영형태와 단일 경작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영규모의 영세성은 가족적 경영형태에서 오는 결과이다. 기업가적 창의성보다는 인습적 전통성이 중시되는 수가 많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업생산력 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 생산의 자본투하를 제약하고 자원의 적정 배분을 어렵게 하여 토지 생산성은 물론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제약한다. 셋째, 전근대성 및 경쟁력 위약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자, 비료 외에는 노동력의 의존도가 크고 기계화와 곤란 등으로 투자 제한뿐만 아니라 자연적 제약을 받는다. 유동면에서는 시장 적응력이 불충분하고, 농산물의 교역 여건이 불리하다. 넷째, 농촌 인구의 유출로 인한 공가현상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인구 유출이 되기 마련이므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보다 유능한 농촌 인구층이 도시로 빠져나간다. 그 결과 농촌에는 무능력자나 노인층만 남게 되는 경우가 커서 후계자 문제나 공가현상, 나아가서는 이른바 ‘유령마을’이 발생한다. 다섯째, 후진국형의 농촌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단위당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산물의 질을 제고시키며 농산물의 판매시장을 확대하여 농가의 이윤이 최대가 되게 해서 농업이란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국가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생산기반의 유지확대,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주민 복지향상 등의 정책적인 목표는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이용한 유인정책을 통해 달성하도록 해야한다.
요컨대, 앞으로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유시장경제 원리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는 제도와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경제주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생산물수급과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경제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농업구조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농지관계제도개선을 실시하고 농가인구의 농외부문으로의 이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경지면적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규모의 확대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본집약적인 농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림어업분야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균형된 산업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농촌지역개발과 생산과 수출에 관계가 되지 않는 직불제도와 같은 소득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국내적으로 산업간 및 지역간 소득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길이 있는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이다. 시간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것 또한 우리 농업이다.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되는 것이 농업이고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 농업이다. 우리 농업은 살아날 수 있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개방화 시대를 활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농업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국민 의식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첨단 농업생명과학기술을 배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농업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토환경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우리는 민족농업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농업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여, 후세에까지 아름다운 국토와 민족정신을 물려주어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세계의 식량전망과 한국농업 / 최영경
- 한국농어민신문-디지털농어민 (http://agrinet.co.kr)
- 한국농업의 성장과 기술변화의 특성 : 1951-2000 / 유영봉 / 農業經濟硏究
-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한 한국농업의 당면문제와 선택 / 유병서
- 한국농업의 현실과 전망 / 이정환 / 원예과학기술지 20권 2호 / 2002
- 한국농업의 자유화와 국가의 역할 / 임수환 / 大韓政治學會報 10집 2호 / 2002
44집 2호 / 2003
- 한중일 농업발전 전망과 협력방안 / 강정일, 김정호, 정정길 / 2001 / 서울: 농촌경 제연구원
- 농외소득의 실태와 정책방향 / 오내원, 김은순 / 2001 / 농촌경제 24권 2호
-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junn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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