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폐비닐의 합리적 수거·처리개선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서론

Ⅱ.농업용 폐비닐 수거체계의 이론적 고찰

1.농업용 비닐의 특성과 종류
(1)개념 및 특성
(2)종류
2.폐비닐의 유해성
3.현행 농업용 폐비닐 관리체계
(1)농업용 비닐 사용 및 폐비닐 발생현황
(2)수거처리체계

Ⅲ.현행제도의 문제점

1.농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참여
(1)농민의 책임의식 결여
(2)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미흡
2.인력장비시설 및 보관부지 부족
3. 재생공사의 방만한 경영
4.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1) 제도운용상의 경제적 손실
(2) 오염자 부담원칙의 배제

Ⅳ. 합리적 개선방안

1.처리방법별 경제성 비교
2.수거처리상의 개선방안
(1)수거처리주체의 확립
(2)수거방식의 전환
(3)수거장비의 현대화
(4)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Ⅴ.요약 및 결론


ps.농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업용비닐의 처리,수거에서의 개선과 최근 폐비닐처리가 문제가 되고있는데 해결방법에 대하여 적은 글입니다.

본문내용

이다.
(3) 수거장비의 현대화
단순히 수집된 폐비닐을 수거하는 차량보다는 폐비닐 발생원에 최대한 접근하여 수거할 수 있는 현대화된 수거장비의 보유가 꾸준히 선행되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처리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폐기물이 해당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발생되고 유해성도 적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를 하게되면 더욱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용 폐비닐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Ⅴ.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농업용 비닐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해 더불어 농업용 폐비닐의 발생량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폐비닐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농촌지역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제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능력도 한계에 도달하여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용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거, 처리체계의 개선(지역자체에서 해결)방안과 마을 내 공동수집장소를 거점으로 하는 현행 수거방식 보다는 폐비닐 발생원을 거점으로 하는 밀집발생원 거점수거방식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주민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것과 보다 현실화된 수거보상제도의 실현도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성 있는 대안으로 농업용 폐비닐을 합리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효율적인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깨끗한 농촌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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