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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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3.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중증장애인의 정의 및 현황
1.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
2. 중증장애인 현황
3.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Ⅲ.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및 문제점
1. 장애인고용정책의 변천
2.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3.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Ⅳ. 외국사례: 일본과독일
1. 일본
2. 독일
Ⅴ. 결론: 향후 정책 방향
1.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재설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정을 통한 고용 유도
3. 평생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4. 직업재활시설 재편을 통한 일반고용 유도
5. 장애유형별 고용지원 대책 추진
6. 대기업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유도
7. 재택취업 지원제도 도입
8.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고용유지 개선
9. 중증장애인근로자 보호제도 도입

본문내용

, 공공부문이 5.6%이다. 전체 고용주의 79.3%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 중 38.3%는 단 한 명의 중증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독일의 장애인 보호의 역사를 그리 길지 않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 보호가 시작되었지만 보상법적 차원이었고, 1974년 중증장애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장애인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해 중증장애인의 노동, 직업, 사회편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였다.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해당된다.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인원의 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고 여성중증장애인은 특별히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고 보호제도를 실시한다는 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겠다.
Ⅴ. 결론: 향후 정책 방향
1.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재설정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고용정책의 주요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고용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고 지원정책의 효과가 큰 영세기업에만 고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정을 통한 고용 유도
장애수당은 장애인이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을 차감하고 주기 때문에 실업 중에 있는 장애인수급자가 수급권과 의료급여권을 담보로 저임금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소득창구도 일반노동시장으로 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얻도록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평생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장애인은 주로 비숙련노동의 공급자이며 직업교육에 대한 적응력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의지가 필요하다.
4. 직업재활시설 재편을 통한 일반고용 유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창구가 보호고용임에도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의 기능보다는 단순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전락한 상황이다. 보호고용에서 생산가능한 품목을 정부가 우선적을 계약하게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5. 장애유형별 고용지원 대책 추진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장애유형별 접근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 유형별 당사자 단체 및 전문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고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형별로 전략직종, 적합직무 개발이나 직업영역확대를 위한 관련 연구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6. 대기업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유도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비용 지출이 적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의 사업장 내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의 비용발생이 크다면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중소규모의 작업장을 갖추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7. 재택취업 지원제도 도입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택취업이나 가내공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8.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고용유지 개선
일본의 경우처럼 주택 신축, 임차 지원, 버스 지원, 통근 도우미 지원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9. 중증장애인근로자 보호제도 도입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적인 측면과 신속한 고용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해고 사전 동의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취업, 임금, 승진, 퇴직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 및 건강관리를 위해 단시간 근로제를 강화하거나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들이 모두 법적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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