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사후심사 (찬성)

목차

● 사후심사란?
● 사건의 개요
● 심의의 목적
● 심의의 기준
● 심의의 기준의 문제
● 사후심사의 효과
● 개선방안

본문내용

여성부 사후심사




사후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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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끝난뒤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따위를 결정하는 것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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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008］………………………［2009］………………………［2011］
사후심의제 도입　　　　　논란이 잦아들지 않음　　　　동방신기 Mirotic 사건　　　비스트 사건




심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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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현의 자유 ≠ 음악의 발전




심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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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1항）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2항）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3항）
청소년 보호법제 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4항）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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