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심의제 도입 논란이 잦아들지 않음 동방신기 Mirotic 사건 비스트 사건
심의의 목적
━━━━━━━━━────────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현의 자유 ≠ 음악의 발전
|
|
|
심의제도 절차
━━━━━━━━━━─────────
≪ 표 - 그림 ≫ 1.사후심의 제도란?
2.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기준
3.현 음반 심의제도 절차
4.심의제도에 의한 유해음반 결정 고시현황
5.현 음반 심의제도의 문
|
|
|
사후심의는 말 그대로 광고가 집행된 후에 광고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규제이다. 인쇄 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와 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사후심의제로 규제한다.
우리나라 허위 과장 광고의 법적 규제의 문제점
96년 10월 4일 방송광고사전심의
|
|
|
사후심의제도 304
Ⅱ. 인터넷방송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305
1.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본질적 문제 305
2.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정보보관의무제도의 헌법적 분석 306
3. 유사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제
|
|
|
심의제도의 도입, 또는 완전민영화 심의 또는 사후심의제를 도입하여 게임의 아이디어를 사전에 억압하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게임관련단체의 통폐합
우리나라 게임산업 특성상 게임관련 단체가 너무 많으며, 주무 정부부처도 여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