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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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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그림 ≫ 1.사후심의 제도란?
2.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기준
3.현 음반 심의제도 절차
4.심의제도에 의한 유해음반 결정 고시현황
5.현 음반 심의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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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의제도 304
Ⅱ. 인터넷방송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305
1.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본질적 문제 305
2.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정보보관의무제도의 헌법적 분석 306
3. 유사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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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4항)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5항) ● 사후심사란?
● 사건의 개요
● 심의의 목적
● 심의의 기준
● 심의의 기준의 문제
● 사후심사의 효과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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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의는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 취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 특별히 많은 에너지(재화)가 쓰이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서로 믿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높아져 사회윤리, 도덕적 의식이 높아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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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를 이용함으로써 악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의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는 관세평가 심사 대상으로 자동 선별하여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평가와 관련된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부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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