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범위와 규모

소개글

공공기관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공공기관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인식과 현실

1. 공공기관(공기업)의 규모의 논란과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

Ⅱ.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분류기준

2. 국민계정에서의 공공기관 분류

3. 재정 통계

4. 분류기준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Ⅲ. 공기업의 규모의 국제비교

1. 2003년 OECD 설문자료

2. 공기업 범위 설정에 따른 차이

3. 최근 OECD의 논의 동향

Ⅳ. 공기업의 범위등 : PMR 지수

1. PRM(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참 고 >>

본문내용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비교가능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 각종 지표로 본 우리나라 공기업 규모
① 전 분야 평균으로 보면 OECD국가들의 평균적인 추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② 공기업 자산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들의 중위치를 넘고 있다.
③ 고용규모로 보면 매우 작은 편이다.
=> 큰 대규모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은 대표적으로 공기업 고용인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최근 10년간 고용인원 비율이 강화 되었으나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 고용인원이 크고 고용인원 1인당 자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의 민영화
(Ex) 한공운수산업, 통신사업등)
=> 공기업 자산의 GDP 대비 비중이 낮아지는 효과보다 공기업 교용의 비중이 낮아 지는 효과가 더 강해졌다.
· 공공기관범위를 넓게 설정해 비교하면 노동집약적인 사회서비스 기관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생태이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고용인원이 크지 않음에도 공기업 자산이 큰 이유
① 전체 공기업 자산 중에서 토지주택공사(LH)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②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치의 GDP대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 이는 SOC 공기업 자산의 GDP 대비비중이 외국보다 크게 나타난다.
* 이러한 고찰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련 정책방향에 제공하는 시사점
① 우리나라 공기업 부문이 1)과도하게 국가주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 진해야 된다는 논리나 2)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민영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민영화는 부적절하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더 이상 유용성을 갖기 힘들다.
② 민영화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산업 및 기업별로 민영화 득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③ 향후 공기업 관련 연구에서 공공기관 관련 정책 및 정책 결정과정 등에 대한 연구 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
1. 2011년 대한민국 재계순위
순 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자산총액
1
삼 성
이건희
78
230,928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148,167
3
한국 전력 공사
한국전력공사
14
131,298
4
현대 자동차
정몽구
63
126,689
5
S K
최태원
86
97,042
6
L G
구본무
59
90,592
7
롯 데
신격호
78
77,349
8
POSCO
(주) 포스코
61
69,845
9
현대중공업
정몽준
21
54,406
10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4
47,376
(2011/04 기준, 단위:개/십억원)
<(주) 매일넷앤비즈 조사 자료>
* 한국 가스공사 17위, 한국철도공사 18위, 한국석유공사 19위, 인천국제공사 40위
2. 2010년 공기업 운영현황
<2011년 9월 지경부제출 감사자료>
3. 메스컴 기사자료
수출입銀 빚 40조…`정전 홍역` 한전 33조
공기업 부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6개 공기업의 빚은 2006년 425조719억원에서 지난해엔 713조354억원으로 68% 늘었다. 연평균 17%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 빚이 지난 1년 사이 63조원이나 늘었다. 60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701조4580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빚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산규모가 큰 대형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한 결과다. 공기업 부채 증가로 정부는 지난 4년간 매년 적게는 18조원에서 43조원까지 지원,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LH, 한전 부채 크게 늘어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년 50조430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25조4692억원까지 늘었다. 연평균 부채 증가율이 26%에 달했다. 개인 예 · 적금 없이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2006년 12조6885억원이었던 부채가 40조1666억원으로 3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2009년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33조6189억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22조3882억원에서 1년 새 50%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정전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2006년 20조5742억원에서 지난해 33조3511억원의 빚을 기록,연평균 13%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공공요금 인상과 직결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도 매년 부채가 증가 추세다. 한국도로공사는 2006년 15조3017억원의 부채를 보였지만 4년 새 6조원 넘게 올라 2010년에는 21조6739억원을 빚으로 떠안게 됐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2006년 7조6351억원에서 2010년에는 15조5818억원으로 2배넘게 급증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1조2579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에는 3조9073억원으로 늘어 1년 새 20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항만공사도 2008년 348억원에서 지난해 2427억원으로 2년 동안 8배가량 뛰었다. 최 의원은 \"공기업 부채는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요금 문제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이자부담 \'휘청\'정부 재정으로 이자가 나가는 금융부채는 지난해 LH(90조6306억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공기업 금융부채(281조815억원)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LH는 2006년 31조4495억원이던 금융부채가 매년 20~30%대의 증가세를 보이며 정부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위는 예금보험공사(26조9698억원)로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융부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26조3752억원)이 3위였으며 2006년(13조7946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21조6739억원),한국가스공사(15조5818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15조3318억원),한국철도시설공단(12조7057억원) 등이 금융부채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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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범위,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