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정의론에 입각한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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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을 야기 시켰고, 이는 함께 공존하는 천부인권의 場에서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싸워나가는 아귀지옥의 場으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이 정부가 발생시킨 윤리적, 절차적 정의의 오류인 셈이다.
Ⅲ. 결론
작년 한 해,『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김영사)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논제와 무엇보다도 정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하지만 『정의란 무엇인가』의 결론은 역설적이게도 “정의란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다”였다. 이는 당연한 말이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정체성, 수많은 이해관계들로 얽혀 있는 얽혀 있는 사회 안에서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지를 과연 단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다, 정의는 분명 어려운 일이다. 기존 정의론의 문법들이 해체되고 있는 지구화 시대에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러니 이 정부도 부정을 용인해가며 지구화 시대에 발을 맞추어 동남권 신공항의 신설에 열을 올리지 않았겠나.) 하지만 그런 만큼 어떤 사항이 정의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혹시 다른 문제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의 틀이 은폐했던 부정의를 폭로하고 한층 더 민주적으로 새로운 틀을 형성하는 것, 여기에 정의 실현의 첫 걸음이 있다.
이 정부는 기존의 틀이 은폐했던 부정의를 은폐했고 그것이 국민의 공익에 반(反)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공익이란 사항을 부당하게 배제하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부당하게 배제된 사항들을 들추어내고 진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정의는 그것을 토대로 발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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