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금융정책][기업금융][환율][자본시장개방]금융제도의 개념, 금융제도의 변화, 금융제도와 기업금융, 금융정책의 변화, 금융정책과 환율,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개방, 향후 금융정책의 과제 분석

소개글

[금융제도][금융정책][기업금융][환율][자본시장개방]금융제도의 개념, 금융제도의 변화, 금융제도와 기업금융, 금융정책의 변화, 금융정책과 환율,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개방, 향후 금융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제도의 개념

Ⅲ. 금융제도의 변화

Ⅳ. 금융제도와 기업금융

Ⅴ. 금융정책의 변화
1.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2. 금융시장의 발전과 규제의 역할

Ⅵ. 금융정책과 환율

Ⅶ.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개방

Ⅷ. 향후 금융정책의 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자산이득에 대한 과세)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에 의한 통화 공급수준을 신축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금융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함에 따라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자본시장개방이 이루어져 해외로부터 대규모의 자본유입이 이루어지면 원화환율을 하락시키고 통화관리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국내금리와 국제금리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신축적인 통화관리가 요망된다.
Ⅷ. 향후 금융정책의 과제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의 새로운 구조조정의 목표와 수단이 고안되어야 한다.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거시적 차원에서 대형화의 한계수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상위 5대 은행의 규모는 자산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의 1/6-1/10 수준이다.)
- 향후 은행의 민영화는 일반공모방식에 따른 소유-경영분리 방식이 바람직하다.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 소액 예금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
- 지방금융기관에 대한 지역 내 자금 환류 의무와 BIS 재조정 등을 통한 규제의 균형을 맞춘다.
. 지역자금의 지역 재투자법을 도입한다.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 내부 감시 : 종업원에 의한 내부 감시(노조의 감사 선임권 등)
- 감독기관에 의한 사전 감시의 강화
- 사후적 시장 감시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 생산적 투자를 위한 대출에 대한 준비금을 조정한다.(투기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 조달의 비용 증가)
- 인위적 주식시장 발전 정책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자산이득에 대한 과세)
- 자산 이득 특히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 세제 개혁의 측면: 과세 형평성
. 자본이동의 체계적 정보 수집 장치
: 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라는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보 취득의 측면이다.
- 금융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정책의 근거를 없애는 일
. 그 동안의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경 간 자본이동에 대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일회적으로 수집되는 경향이 있다.
. 정기적이고 제도화된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 내외국 자본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자본의 국경에 걸친 단기 이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cf. 토빈세(국경간 단기 자본이동에 대한 과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주식(채권)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 원칙만으로도 일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따라서 세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설정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실제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극히 낮은 수준의 세율을 설정하면(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1%라도 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없다.
- 최근 이자 소득세 등 자산 소득 전반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세율의 재조정의 가능하나,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의 원칙은 하나의 사회적 원칙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제로 공통 규제의 수준과 내용이 제기되어야 한다.
: 규제 경쟁의 종식
*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척도, 지표, 그리고 내용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공적, 정치적 영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당연히 사적 기업의 영역(시장의 영역)에서도 게임의 룰로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은 그 스스로가 목적일 수 없으며, 실업과 사회적 차별 및 불평등의 해소(축소)에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제도 및 정책은 노동 대중의 참여와 그것을 위한 사회경제적 투명성,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생산구조와 제도변화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대식(1991), 금융자율화 국제화에 따른 금융정책의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선·김종오, 금융 시장론, 학현사
오환종·한승우 공저(2005), 알기쉬운 생활속의 금융, 형설출판사
이우관(1997), 금융체제의 효율성과 금융기업의 관계, 규제연구, 한국경제제연구원
조희영(2005), 금융제도론, 민영사
함정호(1999),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금융학회

키워드

금융제도,   금융정책,   자본시장개방,   기업금융,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