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목차

1. 서 론

2. 중국 사회 계층의 형성과 그 원인

3. 시민사회 단체 형성의 제약요인

4. 오늘날 중국 시민사회의 모습

5. 중국 시민사회 형성의 특징

6. 결 론

본문내용

었던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대거 발생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현상만으로 아직까지 시민 사회가 도래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비로소 괄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1995년은 중국 시민사회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기점이 되는데, 당시 베이징에서 개최된 "UN세계여성대회“가 중국에 NGO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자주성을 갖는 NGO가 활발히 조직되기 시작했다. 앞에서 다뤄본 바처럼, 이들은 자유롭고 창발적인 문제 제기 및 이슈화, 공산당 중심의 정치체제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지만 중국만의 색다른 시민 사회의 출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중국시민사회는 국가와 사회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며 시민사회의 발달의 배경으로서 시장 경제와 다원화된 사회계층 및 자주적인 사회참여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개혁이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는 영도적 역학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 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중국의 경제 개혁 역시 국가의 지도적 역할의 비중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책의 허용 한도 내에서 성장한 사회의 집단들은 정치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개혁 개방 이후의 경제 체제의 변화에 국한시켜 논의한다면 중국시민 사회는 국가 행정력이 주도하는 경제 운영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경제 행위의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건립한다는 의미로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요구에 대해서 중공이 이를 국가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서의 위기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부득이한 양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기층에 대한 국가 통치의 합리적 정통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사회기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행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견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국가의 개입은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나 간여 및 조절의 합리적인 수준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자체적인 역사의 발전과정 속에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서구와는 달리, 국가의 역할은 시민 사회의 발전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과 조절이 국가사회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면 시민사회의 자생력은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련의 중국 내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국가사회에 대한 대항적 세력에 대해서 중공이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치적 영역에 대한 중공의 엄중한 감독은 중국 시민사회 발전에 최대의 장애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에서 이제 절대적인 국가의 개입과 조절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사회 내에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이에 대한 국가사회의 정책적인 배려가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시민사회의 발전에 희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요소가 분명할 것이다.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가능성에 대해 좀 더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사역 경제의 발전과 사영경제의 발전에 따른 개체호, 시영기업주, 상인계층의 탄생이다. 개혁, 개방 정책의 산물인 이들은 중국사회의 다원화와 민주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 중산계급이 시민사회의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이러한 사회학자들의 희망은 쉽게 열매를 맺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는 신흥 중산계급의 계급적 속성이 대체적으로 보수지향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와 신흥 중산계급의 상호 연결관계를 통한 발전 때문에 신흥 중산계급의 국가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대랑 양산하게 될 신 중산계급 즉 관리계급과 전문기술계급의 형성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아직 체제 비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사적 이윤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회세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지방 분권화 현상이다. 한계점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의 인사권이나 재정 보조 등에 의하여 제한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와 기업가들 사이에 상화 연결관계가 형성되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성취를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인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사회 복지등과 같은 방면에서는 의식이나 성과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계층간의 소득격차문제가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인민들이 격차 확대에 대한 문제에 반응함으로써 시민적 자유를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적 통제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중국사회는 새로운 사회세력이 다원화되고 민주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관심이 주목된다.
세계화의 조류는 중국의 비영리조직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치기회구조를 형성시키고, 동시에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자원동의의 기회를 증가시키며, 또 국제적 연대의 길도 열어주고 있다. 한편,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은 비영리조직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비영리조직이 여론의 형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와 언론매체의 동맹관계는 비영리조직이 이슈중심의 공익적 이익을 추구하는 신 사회 운동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국의 국가 및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는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나아가 시민사회의 자주적 변천을 위한 강한 추진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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