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민사회

목차

1. 서론

2.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배경 : 개혁개방

3. 중국에서의 시민사회의 개념과 특징

4. 개혁개방은 중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5. 결론 :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회에서 통과된 제11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구체화되었다. 같은 해 10월 공산단 16기 6중전회에서 조화사회론은 후진타오 정부의 공식적 통치이념으로 공인되었고, 2007년 10월 공산당 17차 대표자회의에서 당장에 포함됨으로써 덩샤오핑, 장쩌민의 지도이념과 같은 수준의 당의 공식 동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조화사회론의 구체적 내용은 방금 언급한대로 제11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담겨있다. 그것은 역전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든 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서 조화를 전제한 다음,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자연친화적 발전,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 등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한 것이 사회보장 개혁운동이다.
(2) 정치적 측면 : 중산계층의 등장과 민주화 요구
1) 중국 사회의 민주화 요구
지난 2010년, 노벨 평화상으로 중국의 반체제인사 류샤오보가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증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산계층의 등장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열망을 불러 일으키고 이에 따라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사회 내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중국 사회의 중산계층이 아직은 경제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이를 중국 정부의 대응과 연관 시키는 평가도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응과 연관하여 이를 살펴보겠다.
2) 중국 정부의 대응
중국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하자면 ‘당근’과 ‘채찍’ 전략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정치개혁은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내에서 필요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4항 견지 원칙에 따르면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의 와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산당의 영도이다. 이처럼 정치의 민주화는 공산당이 피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결과라고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당근’ 정책으로는 경제 엘리트의 정치 참여 기회 제공, 기층선거에서의 직접 선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기층선거에서의 선거를 살펴보면 향급, 현급 인민대표선거, 촌민위원회 선거 등을 직접 선거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아직 지방 선거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로 인해 대중의 정치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채찍’ 정책을 살펴보면 반체제인사의 가혹한 처벌, 시위의 강한 탄압, 인터넷 등의 매체 검열을 들 수 있다. 이 중 인터넷 발달과 관련하여 민주화의 요구가 높아지자 검열 등의 수위를 높였고 이에 따라 다국적 인터넷 기업인 구글 등과 마찰을 일으킨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3) 사회적 측면 : 사회자율영역의 확대와 민간단체활동
1) 현황
사회 자율영역의 확대는 다양한 비정부기구 활동을 가져왔다. 자율성이 거의 없던 관변 단체만 존재했던 모택동 시기를 지나 개혁개방시기에 이르러서는 공산당의 허용 아래 NGO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화되게 되었다. 중국의 비정부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 사회단체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설립비기업단위이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살펴보자면 2004년 말까지 전국에 등록한 사회단체는 15만 3천개로 전년에 비해 7.7% 성장하였으며 그 중 전국성 사회단체는 1673개에 이른다. 민간설립비기업단위의 경우, 2004년 말까지 13만 5천개로 전년에 비해 8.9%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교육계, 위생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2) 중국 정부의 대응
중국 NGO의 주력인 사회단체는 주로 반관반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정적 통제와 사회의 자치요구를 동시에 조화시켜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사회단체의 반관반민적 성격은 사회적 자원의 동원을 단순히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의 자발적 모금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민간주도형 조직의 경우에는 자원동원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자주성이 확보될 공간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국가체제는 그들을 행정체계의 틀 속에 묶어 두길 원한다. 또한 정부주도형 혹은 민간주도형 조직을 막론하고 그들의 재정적 독립 수준과는 무관하게 언제나 국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사회적 자치 요구는 국가가 승인하는 범주를 뛰어 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 NGO의 질적 한계가 발견된다.
5. 결론 :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중국 시민사회가 발전해 온 역사적 배경과 원인, 그리고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중국 시민사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 한계도 안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선, 여전히 국가에 의존적인 면이다. 중국 시민사회는 전통적인 서구 시민사회와는 달리 여전히 국가와 협력 통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는 옳을지도 모르나,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보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또한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 볼 수 있듯이 여전한 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시민사회의 성장이 경제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적인 이익을 중요시하는 단체들과 활동이 많다보니 공적인 영역에서는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민사회의 확장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준에서도 큰 불평등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사회의 불안정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 시민사회는 어떻게 발전되어 갈까? 우선 양적으로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혹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아랍 지역의 민주화 바람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우선, 중국 시민사회가 민주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중국 정부의 대응도 그 방면에서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공생과 협력의 국가-사회관계가 계속되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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