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댐건설][영월댐 건설분쟁 사례][용담댐 건설분쟁 사례][한탄강댐 건설분쟁 사례]댐건설의 역사, 댐건설의 갈등요인, 영월댐 건설분쟁 사례, 용담댐 건설분쟁 사례, 한탄강댐 건설분쟁 사례 분석(댐, 댐건설)

소개글

[댐][댐건설][영월댐 건설분쟁 사례][용담댐 건설분쟁 사례][한탄강댐 건설분쟁 사례]댐건설의 역사, 댐건설의 갈등요인, 영월댐 건설분쟁 사례, 용담댐 건설분쟁 사례, 한탄강댐 건설분쟁 사례 분석(댐, 댐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댐건설의 역사

Ⅲ. 댐건설의 갈등요인

Ⅳ. 영월댐 건설분쟁 사례

Ⅴ. 용담댐 건설분쟁 사례

Ⅵ. 한탄강댐 건설분쟁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합의를 이룬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간의 다양한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난한 토론과정이 있었다. 이후 7차례의 용담댐 관련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용수배분을 위한 공동용역을 발주하기로 합의하고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된다.
Ⅵ. 한탄강댐 건설분쟁 사례
1990년대 들어와 용수부족과 수질오염이 가속화되면서,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급성장이라는 수자원 정책환경이 급변하면서 댐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수자원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수자원 갈등의 유형을 공급, 유지, 이용으로 대분류 할 때, 그간 댐건설을 둘러싼 갈등문제는 공급 분야에서의 대표적 수자원 갈등 유형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이들 댐건설 갈등사례들은 대부분 갈등 해소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거래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정부 불신마저 심화시켜 지역과 더 나아가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문제는 최근 이슈화된 댐건설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서 1996, 1998, 1999년의 3년간 유례 없는 호우로 파주, 문산, 연천지역이 극심한 홍수피해를 입자 1999년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수조절용 댐건설을 추진하면서부터 발원하였다. 댐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는 한탄강 상류의 담수능력에 회의를 표하면서 댐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했고 한탄강 인근의 포천, 연천, 철원군의회도 다양한 지역피해를 구실로 강력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댐건설 추진세력인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0여 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했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댐건설 예정지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1997) - 기존댐 용수공급 능력조사(한강수계) 보고서
건설교통부(2000)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고서
건설교통부·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 및 지방의 관련기관 내부자료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2002) - 자연친화적인 댐 건설 추진방안
이재형·이길성·정동국(1992) - Incremental DP에 의한 홍수시 댐군의 연계운영, 한국수자원학회지, 제25권 제2호
윤근섭·송정기(1997) - 수자원 이용에 따른 지역이해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3
한국수자원공사(1997) -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설계보고서

키워드

댐건설,   댐,   영월댐,   한탄강댐,   용담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