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결식아동이란?
♣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대응 현황
2. 결식아동 존재의 의미
♣ 결식아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3. 결식아동 발생 원인
♣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원인
4. 결식아동의 문제점
♣ 결식아동에 의해 드러나는 문제점
♣ 결식아동 정책의 문제점
5. 결식아동문제의 사례
Ⅲ. 결론
1. 결식아동문제의 해결 방안
♣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대응 현황
2. 결식아동 존재의 의미
♣ 결식아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3. 결식아동 발생 원인
♣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원인
4. 결식아동의 문제점
♣ 결식아동에 의해 드러나는 문제점
♣ 결식아동 정책의 문제점
5. 결식아동문제의 사례
Ⅲ. 결론
1. 결식아동문제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3일 운동본부가 출범했고 6월3일 경기도지사와 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이 위스타트 경기도 마을 사업 협약식을 열었다. 8월1일 성남군포안산시 세 곳을 확정 발표했다. 도지사는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시범마을을 추가로 선정하고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 방침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면서, 한 일간지 사업에 동참하여 조례의 근거도 없이 2004년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두 달 만에 결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졸속행정, 인기성 사업만 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 국감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불공평하게 집행하게 될 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일간 신문과의 이벤트성 사업을 도의회의 결의를 거치고 시행한 것인지, 조례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한지, 도지사가 내년에 더 확대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해도 되는지를 물어야 했다.
경기도뿐 아니라면 전국의 도시군구 복지 관련 공무원들도 잘 몰랐다 오늘 알았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빈곤결식 어린이의 빈곤상황을 시급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빈곤 어린이를 보살피며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더는 몰랐다는 말로 빈곤결식 어린이의 생존권을 묵살하는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Ⅲ. 결론
1. 결식아동문제의 해결 방안
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교육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보호수준은 최소한의 지원이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는 일반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전체 아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긴급식품권 제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결식아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장기보호시설 아동뿐만 아니라 요보호재가아동에 대해서도 행정조직을 통한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식품권에 의한 식사제공은 학교, 사회복지기관, 음식점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접근성을 증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③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에 대한 조례 제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결식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④ 편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의 아동을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편부 및 편모가정과 아동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은 주부양자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결식아동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절실하다.
⑤ 결손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망을 우선 형성하여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식아동의 경우 구단위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이나 ‘신나는 집’의 개입이 필요하다.
⑦ 지역아동센터로 결식아동 및 방임아동의 정보집결, 지역내 민간자원 동원 및 급식기능 통합적 수행 가능케 한다.
이번 경기도 국감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불공평하게 집행하게 될 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일간 신문과의 이벤트성 사업을 도의회의 결의를 거치고 시행한 것인지, 조례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한지, 도지사가 내년에 더 확대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해도 되는지를 물어야 했다.
경기도뿐 아니라면 전국의 도시군구 복지 관련 공무원들도 잘 몰랐다 오늘 알았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빈곤결식 어린이의 빈곤상황을 시급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빈곤 어린이를 보살피며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더는 몰랐다는 말로 빈곤결식 어린이의 생존권을 묵살하는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Ⅲ. 결론
1. 결식아동문제의 해결 방안
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교육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보호수준은 최소한의 지원이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는 일반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전체 아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긴급식품권 제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결식아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장기보호시설 아동뿐만 아니라 요보호재가아동에 대해서도 행정조직을 통한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식품권에 의한 식사제공은 학교, 사회복지기관, 음식점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접근성을 증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③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에 대한 조례 제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결식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④ 편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의 아동을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편부 및 편모가정과 아동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은 주부양자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결식아동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절실하다.
⑤ 결손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망을 우선 형성하여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식아동의 경우 구단위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이나 ‘신나는 집’의 개입이 필요하다.
⑦ 지역아동센터로 결식아동 및 방임아동의 정보집결, 지역내 민간자원 동원 및 급식기능 통합적 수행 가능케 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