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을 말하다 (윤원근 편저)

본문내용

공공사업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들은 전체 사회에 큰 유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비용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에는 앞서 말한 국방, 사법을 포함하여 사회의 상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과 사람들의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 공공사업이 있다. 이러한 공공사업에는 상업을 편리하게 하는 도로, 다리, 운하, 항구, 등을 통해 수송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상품가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맡음으로서 상업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건설 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시설의 예로 교육시설을 들 수 있는데 스미스는 학교, 대학 교육의 자유경쟁이 높은 질의 교육을 사회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서민교육에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보았다. 서민들은 교육을 받은 여유와 그들의 자식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어 충분하진 못해도 기본적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국가는 적은 비용으로도 국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교육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의무로 강제하고 장려 할 수 있다. 스미스는 국가가 서민들을 교육시킴으로써 판단력이 높아져 혼란에 덜 빠지게 된 다 보았다. 이러한 모든 공공사업에 드는 비용은 본래 국가가 소유한 토지나 자본에서 나오는 수입과, 국민이 내는 조세가 있다. 조세는 자신의 능력에 비례해서 조세를 부담할 필요가 있고 , 각 개인이 납부하는 조세는 확정적 이여야 한다. 불명확한 과세는 부패를 조장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는 납세자가 지불하기 가장 편리한 시간에 징수되어야하며 모든 조세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금액과 국고에 들어가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한다.
사실 책을 읽어도 이해가 쉽지 않았지만 다른 쉽게 설명된 책과 인터넷 검색을 해가며 참고해 차근차근 읽다보니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경제 상식들 곳곳에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왠지 국부론에서 말하는 비판받은 중상주의적 정책이 가령 특정 직종에 대한 독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상존하는거 같아 지금의 경제 불균형의 원인이 간섭정책에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통신3사와 같이 이런 점이 왜 이렇게 버젓히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애덤스미스라는 한 거대한 근대 개척자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현재 우리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어 큰 의의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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